놀라지 마시라.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쉬운 반면 실업자로 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요건은 까다롭다.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실업자가 아니다.
아예 실업자 취업자의 어느 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다.

실업자이거나 취업자가 되려먼 우선 그 자신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자 취업자를 계산하는 통계에 제외되는 것이다.
위 퀴즈의 보기를 예로 들면, ① ② ⑤ 는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니다. 즉,  非경제활동인구이다.
물론,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실업자인데도 말이다.
(물론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복역자, 전투경찰, 의경도 취업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③④⑥은 취업자란다.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쉽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사분규나 질병·사고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취업자로 본다.

최근 고용통계에서는 실업률이 3.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통 실업률 2.8~3.0%는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현실은 완전고용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OECD국가 대부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선진 OECD국가와 우리나라 통계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실업자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실업자들이 바로 구직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업 통계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실업(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실업상태란 점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 간 격차가 큰 편이다.
또 하나는 국제표준기준의 실업률 통계로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할 수 없기에 각 국가별로 체감실업률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지표만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감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률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취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적으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자아성취의 방법이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다.
누구다 원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때에, 조금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신의 가치와 조금 더 적합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는 때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밥벌이의 수단이다.
특히 복지시스템이 튼튼하게 갖춰있지 않은 사회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거나, 사회복지혜택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둘 중의 하나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실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복지혜택을 늘이려고 해도 경제가 안 좋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로 돌아간다.
실업자 증가 => 소비능력자의 감소 => 내수 감소, 경기 위축 => 불황 => 기업은 우선 비용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 임금 동결 =>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 더욱 감소 => 장기침체, 악.순.환
그렇다면 반대로 일자리를 늘이고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늘이면, 소비할 사람이 많아지고 내수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를 살리자? 그렇다면 먼저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보는 것이 어떨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투기자본 때문이다.
투기자본은 그 나라의 장기적 경제활성화나 그 기업의 건강한 생산성 등을 크게 고려치 않는 자본이다.
이에 반해 투자자본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도록 하고 그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는 자본이다.
최근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이다. 요컨대, 투자 자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투기자본을 넣었다가 이익을 뽑고 나면 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시작으로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풀어버렸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해지펀드는 2009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제수치는 겉으로 늘어나겠지만, 고용은 더욱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독점화, 독과점화되기 때문이다.
3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이하이다.
반면, GDP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화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업사회, 김만순)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완전경쟁체제인데, 완전경쟁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주의는 발달하면 할수록 독점화, 독과점화된다. 따라서 고용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규모의 독점은 대단히 드물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대만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대단히 활성화 된 나라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IMF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나라이며, 고용히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타고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독과점화(재벌화)를 막아 내고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작은 개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한 번에 STOP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없고서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