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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전후로 하여 제기된 민주노동당에 종북논쟁 끝에 분당사태가 벌어지고 곧바로 치른 18대 총선이 끝이났다.

총선 전에 당의 혁신을 위한 3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당의 혁신안 토론과 결의의 시점에서 종북주의가 제기되면서 분당사태를 맞았고, 직후 총선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제 5월이면 당직선거가 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혁신안 또는 제2창당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지난 3월2일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혁신안과 제2창당 논의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냉정하고도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종북논쟁과 분당사태에 대한 재평가와 당혁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 '종북주의 청산'을 들었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이 있는가, 종북논란은 왜 나왔는가 다시 돌아보자.

먼저 민주노동당에 종북주의가 진짜 있었고 진짜 종북주의가 핵심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내가 모르는 종북을 하는 개별 당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은 그러한 당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지 않다.
개별 당원들 중에 북의 노선과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하여도 이들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개별 당원들 중에 마르크스의 운동노선과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 자를 '종맑시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와 똑같다.
종북이라는 말뜻은 비판없이 무조건 복종한다, 추종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 중에 그런 무뇌아는 없다고 본다. 설령 그런 무뇌아 당원들이 있다고 하여도 당이 그러한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당대의원이자 분회장으로서 당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한 당은 소위 북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적이 없다고 본다.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북이 무엇을 시켰고, 민주노동당이 북이 시킨 무엇을 어떻게 따라했는지이다. 그것을 내게 알려준다면 나는 당에 종북이 있다고 긍정할 여지가 있으나 도무지 근거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종북이 있다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종북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찾지 못하시고 서민과 노동자분들의 큰 걱정과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아래 서기록은 종북주의의 유일한 근거인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옥중에 있는 당원들을 제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유명한 3월2일 대의원대회 서기록이다. 분당을 위한 명분만들기가 아니었을까 의구심을 가져본 적도 있다. 하지만 정말 혁신안이 종북주의 청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라면 탈당은 어쩔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종북논란(소위 일심회관련 당원 제명건) 및 분당사태 관련 대의원대회 서기록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없는 '종북주의'는 결코 아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짜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안을 토론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패권주의와 자기정파의 이익관철이 우선이고 당전체를 보지 못하고 통큰 단결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가로막는 행태였다. 당대의원으로서 분회장으로 지역위 운영위원 활동 등 적극적으로 당활동을 했던 당원으로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진짜 논의되었어야 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당내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의결방식 및 다수파의 패권성 및 분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노의였다. 정말로 당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자 하였다면 종북논란을 붙일 것이 아니라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혁신적 장치를 논해야 했던 것이다.


당대회 결과와 분당사태 어떻게 볼 것인지... (필자의 당대회 결과 분석글)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치렀다. 선거가 끝났으나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이 남겨준 작은 종자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희망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곧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가 다가온다.
내심 두렵다.
지난 시기 당내 패권과 자리차지를 위한 정파들이 자기반성을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탈당한 자리를 냉큼 차지하는 또다른 패권정치를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다.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라는 중요한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조금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바라는 일반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패권주의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보의 통큰 단결을 위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진짜 서민정당 노동자 정당이 되기 위해 평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평당원들의 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2008/04/13 03:12 2008/04/1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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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호| 2008/04/14 02:08 | PERMALINK | EDIT/DEL | REPLY
#1
현실에 발 딛고 있지 않고, 여전히 반미와 통일이 핵심적 지향점인 비현실적 자민통 그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적 정치활동 시기에는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동지들 단지 사상적 경향성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헌신적으로 활동하는 동지들이 또 그 분들이라고 생각하구요.

문제는 소위 "자민통" 동지들이 특정한 선택 (투표 등)의 시점에서 비현실적 자민통 그룹의 이익에 복무하는 결정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패권적 행태가 나타날수 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요.

#2
심상정 비대위의 혁신안의 내용을 "종북주의"가 이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상 팩트가 아니죠.

비대위 혁신안에서는 쟁점을 해당 행위자에 대한 처벌 문제로 문제를 좁혔습니다. 물론 그 배경으로는 왜 해당행위를 했는냐에 있어서는 "종북주의" (종북주의의 핵심은 이남 사회 진보정당이 당 밖의 목적을 위해 복무한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가 있겠지만요.

오늘은 여기까지... 총총총
변신너구리 | 2008/04/14 14:28 | PERMALINK | EDIT/DEL | REPLY
#1
공감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
#1의 문제를 비롯하여 당내 패권문제와 민주주의적 의결구조의 문제를 해소를 위해서 3월2일 대의원대회에서는 종북주의 청산을 구호로 상징적으로 소위 일심회 관련자 제명건이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윗 글에 링크되어 있는 당대회서기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심비대위에서 대의원대회를 통해 #1의 문제를 비롯하여 당 전반에서 정파적 패권다툼과 민주주의적 요소를 해소할 수 있는 혁신안, 그리고 지역정치활성화 문제 등 대안정당으로서 발돋움하는 데 정체된 부분들에 대한 혁신안을 정말 잘 풀기를 바랬었는데, '종북청산'으로 이슈화되면서 충돌로 끝나버린 것이 아쉽습니다.

대게 당원들이 당대표나 주요 당직자들을 투표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직접 알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홈페이지나 메일에 떠 있는 그 사람의 출사표나 이력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자주민주통일이라는 가치를 받아들이고 있는 당원들의 경우 그러한 입장에 있는 후보에게 투표하게 되겠지요. 그 분이 비현실적 자민통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 현실적 자민통 그룹에 속한 사람인지는 판단하기 어렵겠지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는 군요. 비현실적 자민통 그룹이라.. ^^ 종북주의자, 강경자주파, 비현실적 자민통 그룹.. 이름도 많네요. ^^)

활동당원이나 상근당원들의 경우 자파의 패권다툼에 대한 문제의식과 경험치가 매우 많으나, 한 발 떨어져 당비 정도만 내는 당원들의 경우 그 문제의식의 정도나 비민주성에 대한 경험치가 낮다는 온도차도 존재합니다. 이번 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처음 알게 된 당원들도 많고요. 당원들이 충분한 관련하여 사실관계라든가 현황을 이해하고 당원들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중앙의 혁신주체들이 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에 있는 사람들만이 나서서 문제해결을 한다고 하면 어쩌면 갈등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정파의 패권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당원들이 당의 운영과 활동에 주인주체로 나설 수 있는 구조가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참에 당원이 주인이 되고, 당원이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들이 핵심적인 혁신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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