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공포, 좋은 직장을 얻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오륙도 - 56살까지도 회사에 붙어 있으면 도둑놈!
사오정 - 45살이 정년!
삼팔선 - 38살이면 명예퇴직 시작할 나이!
이태백 - 20대 태반이 백수
몇 십번도 넘게 이력서를 써도 구직이 되지 않는다는 무능감에 내 또래 2,30대들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늘이 지고 있다.
청년 실업이 우리사회의 ‘문제’로 된 것은 언제부터일까? 정확히 97년 IMF 이후부터다.
IMF 이후 꼭 10년이 지난 지금,
청년실업문제는 한 집 건너 한 가정에서 겪는 문제가 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 돼 버렸다.
왜 이렇게 된걸까?
우리나라 청년들이 97년 전에는 모두 유능하고 똑똑했는데,
97년부터 갑자기 게을러지고 무능해져서 구직에 애를 먹고 ‘취업준비생’만 30만 이상이 되었겠는가.
오히려 80년대는 공부 않고 맨날 데모하고 학점은 간신히 1점 넘겨도 취직걱정들은 안 했더랬다.
졸업만 하면 어디든 들어갔었다.
하지만 요새는 학점 4.3에 토익 900, 어학연수와 봉사활동에 성형수술을 해도 취업이 안 된다잖는가.
이건, 청년들이 취직 못하는 건 99%는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다.
그건 바로 바로 ‘청년실업문제’가 청년 개인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라
IMF 이후 바뀌어져버린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낸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개인의 피나는 노력이 있으면 청년실업을 극복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대고 있다.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성실한 인간에게 당연히 요구되는 덕성이지만, 그것이 청년 실업 문제의 주요한 해소 방안이 될 수는 없다.
“청년 실업 벗어나는 10계명” 이라는 글을 봤는데, 내용인즉슨,
“'끼' 있는 창의성을 키워라.”, “기업 가치를 보는 혜안을 길러라.”,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하고 어학능력을 키워라.”, “경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 등의 좋은 말이었다.
기가 멕혀서...
이런 경구는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작은 도움이 될 뿐,
‘대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들임에도, 하도 듣다보니 사람들은 정말 그런가보다고 여기기도 한다. 
IMF 이후 우리 경제는 국민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비정규직을 급격히 늘이며 더 참아달라고, 더 견뎌달라고 졸라댔다.
덕분에 경제수치는 높아졌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국민들의 입에는 ‘살기 어렵다.’는 말이 붙어 다닌다.
잘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핸드폰 문자로 해고통지를 하고 책상을 치워버리는 비참한 해고를 당하고,
어제까진 정규직이었다가 오늘부터는 비정규직이 되어 임금도 반으로 줄고, 복지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늘어나는 사회 과연 대안일까.
물론 아니다.
인원감축과 해고, 실업과 비정규직을 담보로 ‘경제 수치 올리는 일’이 결코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도, 행복을 주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10년 만에 깨달아가고 있는 중이다.
청년실업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 문제라면, 바로 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필요할 때다.
잘못된 경제구조를 전환하고 대체할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봐야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의 경제구조란 무엇이냐, 바로 ‘신자유주의’라는 거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경제연구소에서 청년실업의 근본원인으로 ‘신자유주의 확대’를 지적하고 있다.
즉, 10년 전 외환위기인 IMF가 바로 신자유주 도입의 시작이었던 것이고,
IMF로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경제 시스템이 착착 발맞춰 신자유주의 체제로 재편되었던 거다.
앗, 골치아픈 말이 나왔군. 신자유주의라니... @ .@
최근에 론스타와 같은 ‘먹튀’자본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장기적이고 건강한 투자는 뒷전이고 오로지 한탕 하겠다는 투기만이 난무하면서 기업의 고용이 줄어들고 있다.
(참고로 론스타가 한 일은 외환은행을 완전히 저가로 구매해서, 몇 개월 만에 몇 배로 부풀려 되팔아 먹은 일이다. 이 과정에서 외환은행이 괜찮은 회사인데도 실제보다 후지게 평가된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고, 론스타는 외환은행은 다른 곳에 되파는 과정에서 세법을 교묘히 이용해 본래 내야할 막대한 세금을 샤샤삭 피해갔더랬다.)
신자유주의는 또한 ‘자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맘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팔짱끼고 구경하는 소극적인 ‘작은 정부’가 되어 달라고 한다.
정부의 역할은 자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처벌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19세기 영국의 ‘경찰국가론’이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 책임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경제구조가 청년실업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
개인의 취업문제는 사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어쩜 '신자유주의'라는 산도깨비같은 엉뚱한 시스템때문이라니. 제기..
그렇다면, 이제는 청년실업의 근본해결에 접근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에 'STOP'을 표지판을 들어야하지 않을까.
그리고 똑같은 맥락에서 최근 정부가 장밋빛 미래로 제시하는 한미FTA는 한층 위험하다.
바로 신자유주의를 무한대로 확대하는 지름길이 한미FTA이기 때문에.
12월, 대선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후보들은 저마다 경제성장율 7%, 8%, 심지어 9%까지도 이야기를 한다.
뭐, 공약인데, 대축 숫자 높여 말하는 것이 뭐 어렵겠는가.
하지만,
"경제수치를 높이자면, 아직 정규직인 사람들은 어서 비정규직이 되고, 취업의 문은 더 좁아져야만 가능하다.”는 진실은 절대로 말하고 있지 않다.
물론, 어떤 후보는 경제성장보다는 고용안정과 일자리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역시도 한미FTA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니, 앞뒤가 맞지 않는 꼴이다.
조금 거친 글이 됐다.
하지만 복잡한 경제용어나 수치를 이용해 독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싶지는 않았다.
경제나 정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런데, 난해하게 보임으로서 진실을 가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으로부터 밀어낸다.
물론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을 내자면 수치를 동반한 경제이론과 방법론이 요구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론과 계산의 가장 바탕에는 경제철학과 기조는 단순명쾌한 것이다.
경제 철학과 기조는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혹은
‘누구의 행복이 더 늘어나고 누구의 행복은 줄어드는가.’
를 보면 간단명료해진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을 한미FTA가 보장하지 않는다면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의사를 똑똑히 밝혀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쳐봐야 소용없지 않은가.
나는 안정된 일자리와 내 눈높이에 맞는 좋은 직장을 원한다.
나는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이기를 원하고,
해고의 불안에 떨고 싶지 않다.
경제성장과 FTA로 일자리를 잃느니, 경제성장 안하고 FTA 안 하는 게 낫다.
나는 내 상품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서관에 깊숙한 곳에서 영어책에 코를 파묻기보다는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는 이 시스템 자체를 바꾸기 위해 책상을 박차고 나와 신자유주의에 의문을 던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것이다.
제기.. 나, 브레이크 밟으러, 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