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프

기호6번 주경복의 교육이 아름다운 서울, 배우 권해효가 말하다~!

(변신너구리) — Sun, 20 Jul 2008 17:46:3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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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해효씨의 이이갸기 인상적이다.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한다.

겨울 방학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은 성형외과라지만(-,.-;),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은 안타깝게도 정신과병원이라고 한다.
이미 아이들의 25%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 이 경쟁위주의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 정책은 아이들만 힘들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병들게 한다. 아이들 학원비 마련에 허리가 휘고 가슴이 답답해온다.

사교육비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 오히려 정권 5개월 만에 사교육비를 15.7% 올렸다.

영어몰입교육, 연간 1000만원 자율형 사립고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학원 보내는 경쟁이다.

누가 더 비싼 학원 다니나, 누가 더 학원을 많이 다니나 경쟁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다.
물가 올리는 주범이 바로 학원비다.

이명박의 무조건 경쟁,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교육정책,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정책을 가진 유럽의 선진국들을 생각해보자.

주입식 경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과 적성을 키워주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가능하다.

1% 돈 많은 이들에게만 열려진 기회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고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기회를 모두에게 더 많이 보장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

시민들의 무책임한 방관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
두 번 실수를 할 수는 없다.
방관하지 말고 우리들의 투표로 우리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주입식교육, 초경쟁교육을 STOP시키고, 대안의 교육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후보, 기호 6번을 지지하기를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부재자투표, 거소투표 문의에 불친절한 중앙선관위!

(변신너구리) — Thu, 10 Jul 2008 11:51:04 +0900

오늘 7월 30일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있다.

평일이라 직장인들이 투표를 하기 어렵다는... 폭염에, 심지어 휴가철..

투표하러가기 얼마나 귀찮을까...

생각하던 차에 희소식이 들려왔다.

집이나 직장에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보다 편한 거소투표라는 게 있다는 거다.

근데, 집이 서울이라 생전 부재자투표 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낯설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중앙선관위에 문의를 했다.

나는 공손하게 문의를 했는데,

안내하는 공무원이 21세기 대한민국 공무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고 불쾌하게 전화를 받았다.

그 공무원의 답변만으로는

도무지 거소투표가 뭔지, 부재자투표 일정과 절차를 뭔지 알 수가 없었고,

답변에 대한 재질문을 10번쯤(너무 구체적이지 않고 모호해서) 물어봐야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참을 수 없어 민원이라도 넣어야 할까 싶어서

전화 끝기 전에 전화받으시는 분 성함이 뭐냐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름을 왜 물어보냐고, 전화받을 때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냐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이름은 안 밝히고 오히려 나에게 전화하는 사람 이름 뭐냐고 되묻는거다. 우!!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나는 잘못 한 것이 없으니 당당하게 내 이름을 밝혔다.

그랬더니 "저랑 이름이 똑같네요." 라고 말하더라...

'뭐라구요? 이 사람이 장난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소심하기도 하고,

과거 경험상 이런 일 있을 땐 전화로 항의해봤자 소용없고
이메일을 보내거나 홈페이지에 글 올리거나 정식으로 민원을 넣어야만 해결이 된다는 걸 알기에
그냥 꾹 참고 끊어버렸다.

선관위의 의무는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안내할 의무도 있다.

이런 식의 불친절하고 불쾌한 안내는

마치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를 일부러 자세히 안내하지 않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중앙 선관위, 똑바로 안내 하십시오!!

전화를 끊고 도무지 신뢰가 가지 않아 재차 서울시선관위에 문의를 했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친절히 안내해주었지만 중앙선관위에 대한 분노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부재자투표나 거소투표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 안내를 받는 사람도 많을 것으로 우려된다.

<부재자 신고하는 방법>

1)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다운받는다. <다운받기 바로가기>
※ 가까운 동주민센터 가서 받아도 된다.

2) 부재자투표 신청서를 작성한다.

3)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다.(7.11~7.14)
※ 15일까지 동주민센터에 도착해야 하므로, 우체통에는 14일까지 넣는다.
※ 직접 제출하려면 주민등록지 소재지의 동주민센터로 가서 제출해야 한다.

<부재자투표와 거소주표 하는 방법>

- 부재자투표
부재자투표일인 7/24, 25일에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한다.

- 거소투표

1) 우편으로 투표용지가 도착한다.

2) 볼펜 등으로 투표하고자 하는 후보에 동그라미.

3) 봉하여 우체통에 넣는다. (7/29일까지)

※ 7/30일 이전에 선관위에 도착할 수 있도록 7/29일까지 우체통에 넣어야 도착한다.

<참고> 서울시 교육감 권한

- 6조 1574억(07년 기준)으로 부산시 전체예산(6조 7372억)과 맞먹는 예산집행

- 인사권 : 1,200여 공립초중고등학교장/서울시교육청의 모든 부서장과 11기 지역교육청장/ 평생학습관 등 전문기관, 국립도서관 등 산가기관장 임명

- 학교 신설과 폐교, 학교체육보건, 학교급식 등 운영

- 학원조례, 급식지원조례와 같은 조례안 작성

- 과학기술교육, 사회교육, 교육학예진흥 사항 등 ‘교육’전반에 관련 권한행사

* '거소투표'는 일반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인데, 이번 선거에만 일시적으로 유권자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니들이 20대를 알아..?

(변신너구리) — Wed, 02 Jul 2008 14:58:21 +0900

Daum TV팟 메인에 떴습니다.
조회수 1만 9천이 넘었네요~ ^^

<다음 TV팟에서 보기>

고도 성장과 함께 수많은 청년노동자를 갈구하던 시기가 지나고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20년 전, 소위 386세대들이 간신히 학고만 면하고도 졸업해도 취업 잘 되던 시기의 기성세대는
지금의 20대를 이해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든 것은 20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피해는 고스란히 20대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무원시험, 토익점수, 학점관리...
도서관에서 얼굴이 누렇게 뜰 때까지 공부하고, 기업이 요구하는 소위 스펙을 갖추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불안감은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구조는 20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0대와 그 이하 세대에게 계속 되물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런 오늘날을 살아가는 20대의 담담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20대 청년실업 당사자 운동을 하고 있는 희망청 오프닝파티(해오름제나 출범식이죠) 때 상영했던 영상입니다.
희망청은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의 청년실업네트워크센터의 이름입니다. ^^

[Flash] 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PNYBm2VL0gY$

일(창업)도 하고, 기부도 하고~ 천만원 지원, 제5회 G마켓 공모전

(변신너구리) — Fri, 20 Jun 2008 18:25:00 +0900

실업극복국민재단 청년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기획하고 있는 공모전이지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려요~ ^^

공모전 페이지 바로가기 (활동계획서 다운받기)

‘실업극복국민재단’과 함께하는

제5회 G마켓 공모전 “Work Together!!"

일과 기부,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일이면서 동시에 기부를 창출할 수 있는
즐겁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상상을 넘어 현실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활동지원금 총 1억 원!!

노동부장관 표창!!

□ 응모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이루어진 최소 3인 이상의 팀 (단체 또는 법인도 가능)

□ 접수기간
2008년 6월 16일 ~ 2008년 7월 13일 24:00 접수마감 (28일간)

□ 접수방법
활동계획서양식 다운로드(http://donation.gamrket.co.kr) ⇒ 활동계획서 작성 ⇒ 이메일 접수(sturdyjoo@gmarket.co.kr)

□ 제출서류
활동계획서 (1차 심사 통과자의 경우, 2차 심사를 위한 세부 기획안 제출)

□ 활동지원금
활동지원금(Seed Money) 총 1억 원
총 10개 팀 최종선발 (팀별 최대 1천만 원)
선정된 각 팀은 활동지원금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원받게 됩니다.

□ 진행일정
- 1차 심사 : 2008년 7월 14일 ~ 7월 20일 (7월 21일 결과발표, 총 20팀 선발)
- 2차 심사 : 2008년 8월 1일 ~ 8월 2일 (PPT 발표, 면접심사)
- 최종 발표 : 8월 4일 (총 10팀 최종 선발)
- 최종 발표 직후 활동지원금 지급과 함께 활동 시작
- 선정된 팀은 활동전개에 따른 중간활동보고서와 활동종료 후 최종활동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2009년 3월 활동 종료 : 가장 우수한 팀에 인센티브 제공(매칭그랜트 500만원과 상금 100만원, 노동부장관 표창)

□ 심사기준
심사는 주최 측에서 위촉한 내/외부 심사위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일과기부 연계성(20%) / 사회적 가치창출(25%) / 창의성(20%) / 실현가능성(20%) / 수행능력 및 예산합리성(15%)

□ 홈페이지 및 문의

02-338-3994 (공모전 담당자)

ksy@hamkke.org

http://donation.gmarket.co.kr

□ 응모예시

<지원가능 아이템 예시>

• 유사한 직업을 희망하는 응모자들이,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품,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환원(외부단체에 기부, 공익활동으로 재사용)하는 경우

ex)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각장애인이 촉감을 통해 읽을 수 있는 헝겊으로 만들어진 동화책을 제작·판매한 후 그 수익금을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부

ex) 네일아트 과정 수료 후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중인 청년이 무점포로 네일아트 샵을 운영하면서 기술력을 쌓음. 수익금을 저소득 청소년의 직업훈련 기금으로 기부

• 수익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활동의 결과물을 사회와 이웃에 환원하는 경우

ex) 재활공학과 학생들이 주축이 된 발명동아리에서, 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기구를 개발, 이를 저소득 언어장애인에게 기증

<제외 아이템 예시>

• 단순 봉사활동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는 지원하지 않음

Ex) 아파트 부녀회에서 좋은 일을 하고자 모여, 양로원·고아원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김장을 담궈주는 활동을 하고자 응모

• NGO의 공익활동관련 고유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사업비에는 지원하지 않음

• 영리 기업의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원하지 않음

□ 유의사항

• 응모는 반드시 상세공모요강을 확인한 후 응모요령에 맞게 접수하셔야 합니다.

• 최소 3인 이상의 팀 단위로만 응모가 가능하며(개인 응모 불가) 동일인이 다른 팀으로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 활동계획서 제출기한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한 모든 활동계획서는 반송하지 않습니다.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진행시 불참한 팀은 자동탈락 처리됩니다.

• 2차 프리젠테이션 심사 대상 후보작에 한해서 온/오프라인 전시 이벤트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제안서 공개)

• 선정된 활동계획은 G마켓 및 실업극복국민재단의 비즈니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심사결과에 따라 총 선정팀 수와 활동지원금 규모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각 팀은 활동 시작 시 활동지원비의 60%를 지원받고 중간활동보고서 체출시 활동지원비의 40%를 지원받게 됩니다.

• 최종 선전된 팀이 제출한 활동계획서 상의 모든 내용은 해당팀이 주체가 되어 실제 활동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된 이후에도 활동지원금이 취소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사는 해당 팀을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활동전개에 따른 활동보고서는 정해진 양식과 실제 활동내용이 상이할 경우 선정된 이후라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사는 해당팀을 상대로 절차에 따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주최, 주관, 후원

| 주최 G마켓(http://donation.gmarket.co.kr), 실업극복국민재단

| 주관 실업극복국민재단(http://hamkke.org)

| 후원 노동부

실업자 되긴 어렵고 취업자 되기는 쉽다.

(변신너구리) — Sat, 19 Apr 2008 13:27:04 +0900

<퀴즈> 아래 여섯 가지 항목 중 실업자는 누구인가?
① 한 달 전에는 직장을 알아봤는데, 잘 안 되서 최근에는 아예 일자리를 알아보지 않았다.
② 새벽에 도시락 두 개 싸 들고 나와 도서관에 자리잡아 종일 공무원 수험서와 씨름한다.
③ 일주일에 하루 아르바이트하면서 취업을 알아보고 있다.
④ 대학생이지만 일주일에 두 세번은 엄마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돈도 안 받고 일을 거든다.
⑤ 결혼과 함께 사표를 냈다. 다시 직장을 잡으려고 생각 중이다.
⑥ 하릴없이 PC방에서 죽치다가 어쩌다 도배 일을 하는 삼촌이 부르면 가서 도와준다.

정답은 없다.
6개 항목 전부 실업자가 아니다.

놀라지 마시라.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쉬운 반면 실업자로 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요건은 까다롭다.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실업자가 아니다.
아예 실업자 취업자의 어느 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다.

실업자이거나 취업자가 되려먼 우선 그 자신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자 취업자를 계산하는 통계에 제외되는 것이다.
위 퀴즈의 보기를 예로 들면, ① ② ⑤ 는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니다. 즉, 非경제활동인구이다.
물론,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실업자인데도 말이다.
(물론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복역자, 전투경찰, 의경도 취업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③④⑥은 취업자란다.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쉽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사분규나 질병·사고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취업자로 본다.

최근 고용통계에서는 실업률이 3.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통 실업률 2.8~3.0%는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현실은 완전고용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OECD국가 대부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선진 OECD국가와 우리나라 통계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실업자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실업자들이 바로 구직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업 통계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실업(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실업상태란 점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 간 격차가 큰 편이다.
또 하나는 국제표준기준의 실업률 통계로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할 수 없기에 각 국가별로 체감실업률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지표만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감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률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취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적으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자아성취의 방법이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다.
누구다 원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때에, 조금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신의 가치와 조금 더 적합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는 때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밥벌이의 수단이다.
특히 복지시스템이 튼튼하게 갖춰있지 않은 사회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거나, 사회복지혜택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둘 중의 하나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실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복지혜택을 늘이려고 해도 경제가 안 좋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로 돌아간다.
실업자 증가 => 소비능력자의 감소 => 내수 감소, 경기 위축 => 불황 => 기업은 우선 비용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 임금 동결 =>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 더욱 감소 => 장기침체, 악.순.환
그렇다면 반대로 일자리를 늘이고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늘이면, 소비할 사람이 많아지고 내수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를 살리자? 그렇다면 먼저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보는 것이 어떨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투기자본 때문이다.
투기자본은 그 나라의 장기적 경제활성화나 그 기업의 건강한 생산성 등을 크게 고려치 않는 자본이다.
이에 반해 투자자본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도록 하고 그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는 자본이다.
최근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이다. 요컨대, 투자 자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투기자본을 넣었다가 이익을 뽑고 나면 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시작으로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풀어버렸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해지펀드는 2009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제수치는 겉으로 늘어나겠지만, 고용은 더욱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독점화, 독과점화되기 때문이다.
3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이하이다.
반면, GDP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화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업사회, 김만순)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완전경쟁체제인데, 완전경쟁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주의는 발달하면 할수록 독점화, 독과점화된다. 따라서 고용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규모의 독점은 대단히 드물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대만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대단히 활성화 된 나라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IMF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나라이며, 고용히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타고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독과점화(재벌화)를 막아 내고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작은 개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한 번에 STOP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없고서는 말이다.

자료 참고 : 조인스닷컴 기사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