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교 다닐 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다니는 것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권해효씨의 이이갸기 인상적이다.

방학 때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병원을 많이 간다고 한다.

겨울 방학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은 성형외과라지만(-,.-;),
여름방학에 가장 많이 가는 병원은 안타깝게도 정신과병원이라고 한다.
이미 아이들의 25%가 정신적인 질환을 가지고 있다.
성적비관을 이유로 자살도 늘어나고 있다.
바로 이 경쟁위주의 교육 때문에 아이들이 병들어가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교육 정책은 아이들만 힘들게,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들도 병들게 한다. 아이들 학원비 마련에 허리가 휘고 가슴이 답답해온다.

사교육비 줄이겠다던 이명박 정부, 오히려 정권 5개월 만에 사교육비를 15.7% 올렸다.

영어몰입교육, 연간 1000만원 자율형 사립고에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의 질에 대한 경쟁이 아니라 학원 보내는 경쟁이다.

누가 더 비싼 학원 다니나, 누가 더 학원을 많이 다니나 경쟁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교육정책이다.
돈 있으면 뭐든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 나라의 교육정책이다.
물가 올리는 주범이 바로 학원비다.

이명박의 무조건 경쟁,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열려 있는 교육정책, 도저히 이건 아니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육정책을 가진 유럽의 선진국들을 생각해보자.

주입식 경쟁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창의력과 적성을 키워주고 돈 있는 사람, 돈 없는 사람 똑같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 가능하다.

1% 돈 많은 이들에게만 열려진 기회가 아니라,

차별을 없애고 헌법에도 보장된 교육기회를 모두에게 더 많이 보장해야한다.

그래서 나는 주경복 서울시 교육감 후보를 지지한다.

시민들의 무책임한 방관이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큰 실수를 저질렀다.
두 번 실수를 할 수는 없다.
방관하지 말고 우리들의 투표로 우리의 교육을 바꿀 수 있다. 바꿔야한다.
이명박 정권의 주입식교육, 초경쟁교육을 STOP시키고, 대안의 교육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시민후보, 기호 6번을 지지하기를 이 글을 읽는 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없는 '종북주의'는 결코 아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짜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안을 토론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패권주의와 자기정파의 이익관철이 우선이고 당전체를 보지 못하고 통큰 단결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가로막는 행태였다. 당대의원으로서 분회장으로 지역위 운영위원 활동 등 적극적으로 당활동을 했던 당원으로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진짜 논의되었어야 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당내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의결방식 및 다수파의 패권성 및 분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노의였다. 정말로 당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자 하였다면 종북논란을 붙일 것이 아니라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혁신적 장치를 논해야 했던 것이다.


당대회 결과와 분당사태 어떻게 볼 것인지... (필자의 당대회 결과 분석글)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치렀다. 선거가 끝났으나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이 남겨준 작은 종자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희망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곧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가 다가온다.
내심 두렵다.
지난 시기 당내 패권과 자리차지를 위한 정파들이 자기반성을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탈당한 자리를 냉큼 차지하는 또다른 패권정치를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다.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라는 중요한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조금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바라는 일반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패권주의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보의 통큰 단결을 위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진짜 서민정당 노동자 정당이 되기 위해 평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평당원들의 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아래 서기록은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옥중에 있는 당원들을 제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그 유명한 대의원대회 서기록이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이 있는가? 종북논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종북논란 재평가 및 평당원의 적극적인 혁신요구와 견제가 필요하다.

수정안 1번. 최동석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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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및 토론>

동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 제명문제가 나온 것은 종북주의 청산이 배경이다. 집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정치적 살인이다.

수정안 2번. 배진교 대의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안 설명>

비대위 구성했고, 민중과 당원에게 우리당이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다. 입장은 대척점에 서있다. 어떤 입장으로 결정나든 두려운 것은 당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당원들이 분열과 혼란 속으로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제명은 반대다. 제소해서 판단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은 비대위의 제소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수정해 가결시켜달라.

수정안 3번 김희서 대의원

<제안설명 및 토론>

금기시된 이야기도 과감히 하겠다는 쇄신 의지이다. 편향된 친북행위로서의 당규위반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당규위반, 정보유출 이 문제 평가하려고 여기서 쇄신안 다루는 것인가?

당이 깨질까봐, 이쪽도 저쪽도 놓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쇄신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다. 국보법으로 갇힌 동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쇄신 지점 어떤 지점인지 명백하게 하는 안 통과되어야 한다.

수정안 4번 김백규 대의원

<제안설명 및 토론>

발전적 분당이 아니다. 제 2창당도 아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믿었던 국민들 실망이 클 것이다. 구당의 심장으로 접어두고 조금 바꿨다. 제명의 절차는 당기위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떠벌이는 게 무슨 제 2창당이냐. 분당해 봐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나. 공무원노조 분열을 겪어봤다. 민주노총에 한없는 분노도 느꼈다.

수정안 5번 송재용 (군포)

동지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다. 정치적 판단해야 할 때다. 자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사실관계 꼼꼼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당대회에서 특정인 제명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한다. 그리고 소명기회도 주어야 한다.

수정안 5번 찬반토론

찬성 - 대의원

오늘 제명돼도 내일 당원이라고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결의해도 집행되지 않는 결의다. 당기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당기위는 어떠한 외압 없이 독자적 결정 진행돼야한다. 지금 대의원대회에서 제명결정하자는 것은 당기위 판단에 도움 안 된다.

반대 - 김어진 대의원

비대위가 당기위로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수정안을 받는 다면 조선일보는 원안이 통과됐을 때 보다는 덜 기뻐하겠지만 '간첩질한 당원 징계 합의'는 보도할 것이다.

'버럭 성질' 등 뒷담화 수준의 보고가 기밀이 될 수 있는가? 동지들이 감옥을 나온 뒤 뒤늦게 평가해도 늦지 않을 문제다. 제명을 포함한 당기위 제소라면, 자 생각해보라. 이 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국보법 이제 인정할 만큼 성숙해졌구나'하는 조선일보 등의 감탄을 불러낼 것이다. 이 안은 부결시켜야한다.

수정안 3번 찬반토론

찬성 - 이갑용 대의원

국보법 철폐 당론이다. 최기영 제명하자는 사람들이 국보법 철폐 반대하자는 것 아니다. 최고위 결정대로 집행해서 공무원 징계 안했다가 구청장직 물러났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후보로도 못나왔다, 법 위반 때문에. 이중잣대가 있다. 당에 나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 쫒아내고 있는 사람도 욕해야한다. 최기영 한사람만 갖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감옥 갔다 왔는데 죽지 않는다. 갔다 와서 건강하게 노동운동했다.

반대 - 대의원

두 당원 언론에 대고 두 당원 제명한다고 실컷 해놓고는 당 안팎에서 국보탄압에 굴복해서 스리슬쩍 제목만 바꾸어놓은 안을 내놨다는 데서 참으로 유감이었다. 이 안은 최초안을 그대로 내놓음으로써 친북편향행위로 국가보안법 탄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안이다.

수정안 2번 찬반토론

찬성 - 이혁재 대의원(인천 연수)

사실 대선참패 이후 당은 커다랗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종북주의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왔다는 당원들이 있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되는가에 따라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심 비대위안에 상당부분 불만이 있다. 그러나 심 비대위원회가 상당히 고민, 종북주의를 받아 안지 않으면 당대회가 의미 없다고... 두 당원의 제명문제를 대의원들에게 결의를 요하는 것이냐 질문했다. 사실관계 규명, 국보법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정치적 판단이고 당기위 제소가 맞다고 생가, 비대위가 당의 쇄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어렵게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모든 당원들을 흡족해 하지 못하지만 쇄신안을 냈다. 저도 여러 부분 반대하고 부족한 것 사실, 국민들과 탈당 신당목소리까지 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당이 어떠한 길을 걸을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 너와 내가 구분되면 실제 많은 당원들이 상처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도 있다. 배진교 대의원이 제안한 안은 비대위의 고민을 반영하고 정치사상의 선을 허물지 않은 선에서 만든 차선의 안이다. 단결된 마음으로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대 - 전지윤 대의원

명백하게 국보법 문제이다. 당기위를 넘기는 것도 반대이다. 당기위원회를 넘기는 것도 조삼모사이다. 국보법 탄압받아 감옥에 있는 동지를 왜 지금 제명하냐. 친북 이미지는 두 사람 제명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공안기관과 국보법이 친북 이미지를 덧씌운다.

지금 감옥에서 간병화를 앓고 있는 동지를 제명하면 안 된다. 내일 TV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두 동지를 제명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싶으냐, 국보법을 반대하고 동지를 지키려고 했다는 보고 싶으냐. 이 항목은 전면 삭제 돼야 한다.

수정안 1번 찬반토론

찬성 - 김승교 대의원(최기영, 이정훈 당원 변호인)

대의원임과 아울러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정치적,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밝혔지만 수사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부정했다. 100가지 내용 중 1~2가지 가지를 자르고 인정했을 수도 있다. 선배와 당내 자료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을 잘라서 따 왔다. 북에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쪽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와 관련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일부 인정한 것 일부 있다. 국보법 잣대에 의해 잘못 인정된 것이다.

국가기밀 전달했다. 믿었던 선배에게 일부정보, 자료 서로 교환했다는 부분이다. 무엇이 당의 기밀인지, 그 것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우리 당기위 당규 위반이라고 하면 당의 기밀에 해당해야 할 정도인데 당의 기밀이냐. 국가기밀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정치군사 다방면에 걸쳐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다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그 잣대로 당의 기밀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기밀 1, 2급 차이가 있고, 독일만 해도 국가관리하는 기밀, 주정부의 관리하는 기밀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 알려지지 않으면 기밀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국보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갖고 판단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국보법과 싸워왔다.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쓰레기판결문 갖고 당의 진로, 당원의 진로 판단하고, 대의원들에게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위법하게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가 제명 결정을 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작은 노조에서 소명하지 않고 할 수 있나.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기위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냐. 당대회 결정전에 소명절차 주어져야 했다.

자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한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유출해서 말을 못했지 않느냐. 실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밀이라고 하는데 결단코 국보법 잣대에선 기밀이지만 당의 기밀 잣대를 세운다면 도저히 당의 기밀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쓰레기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보법에 굴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판결문을 갖고 당의 판단을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반대 - 박용진 대의원

심 비대위 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 하소연 좀하고 싶다.

국민승리에서 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조승수 소장이 떨어지고 문성현 대표가 됐는데도 대변인을 했고, 제 의견그룹과 다른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정파연합당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같은 길을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 비대위가 안을 냈을 때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치적으로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한쪽에선 후퇴했다, 봉합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가기 위해선 타협 봉합 후퇴 이런 말이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결이 다르면 내쫓기 바쁜 당이 되서는 안 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 분열로 망한다는 게 200년 넘은 정치가의 말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7시 칼바람 맞으면 출근하는 늙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말을 부결되겠구나. 내일 당장 내가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10년 동안 만나왔던 그 분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해야 할지 힘들다.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 다 아무 말 못했다. 서럽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10년 함께 해 온 사람들, 자주파든 평등파는 당에게 10%넘게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는 10년 동안 당조직 만들어서 국민과 신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이다. 당이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발전을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

반대 - 정창윤 대의원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다. 입장 어떻든 불멸의 밤을 지새워왔다. 중앙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이다. 비대위 안 불만이 많았다.

나는 울산에서 당을 지키자는 사람이다. 신당파와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다. 자주파 10년 이상 함께 일해 왔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왔다. 이 당 대회는 정치적 당대회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해 왔다. 당내 평등파 분류돼 왔지만 평등파 맘에 들지 않는다. 자주파, 평등파 다 잘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최근에는 조봉암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3개의 역사적 균형은 폐기돼야 민주노동당은 산업화하고 노동운동의 성과, 독재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패배, 사퇴한 사람이다.

소통 프로젝트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원 지지자 조합원 만났다. 우리 얘기를 들어라. 당이 원할 때 수많은 요구를 했다. 당에 피를 뿌린 선배동지가 있고 노동운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피의 댓가를 자기주장에 갇혀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시대와 역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를 살려야 한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 법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잘못된 결정하면 진보정당은 2개가 될지 모른다. 민주노총도 2개 될지 당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나. 대의원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우리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역사가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남아 있다 믿고 맡긴 만큼 맡겨 달라. 당을 살려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심 비대안이 문제가 있어도 믿고 맡겨 달라.

찬성 - 김인식 대의원

서울 중구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위치다.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비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조직했다. 심비대위를 위해서 생경한 언어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생성됐다. 전권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비대위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심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심 비대위를 세웠다.

당의 결속에 기초해서 쇄신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과연 심비대위가 언론을 통한 사업들이 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꾀한 것이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다. 왜 쇄신안에 국보법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두 당원이 정보 제공했다고 대선 패배했는가?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훈 최기영은 가해자가 아니다. 당원 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파들이 국보법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민주노동당은 빨갱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 당원 제명하자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 대선패배, 이런 것을 두 당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중플레이가 있다. 언론에 친북행위로 두 당원 제명한다고 해놓고선 오늘 여기 와선 당원정보 유출로 당규 위반으로 제명한다고 하면 이중플레이 아닌가?

만약 두 동지가 출소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것인가? 두 당원 제명 정도야 감수하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희생할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동지들이 국가에 의해서 탄압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니겠는가?

심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떠나지 않고 4월 총선 치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의 기회. 탈당할 것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내민 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안에 승복하는 것도 비대위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