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8만원 세대’ 1년, 숨죽이고 있는 20대를 위한 액션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 청년지원팀 김선영

등록금 폭등과 20대 학생빈곤, 근로빈곤(Working Poor)문제

20대 중 많은 수가 일을 하여도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근로빈곤(Working Poor)의 상태로 접어들고 있다. '가정형편 때문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 먼저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가을학기 개강 첫 날 자신이 다니던 대학 실습실에서 목을 매 자살한 소식은 대학진학률이 82%가 넘는 한국사회에서 등록금이 전체 가계경제를 흔드는 주범임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물가 인상률의 두 배를 넘어 매년 무리한 폭등을 하는 등록금 부담을 위한 학자금대출 상환부담뿐만 아니라(학자금 대출인구 2006년 45만 → 2008년 93만, 교육과학기술부) 지방에서 서울로 유학 온 20대의 경우, 월 30만원 전후의 사용료를 내고도 한 평이 채 못 되는 열악한 ‘고시원’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다. 이러한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학생들은 다단계, 유흥업, 키스알바 등의 불법 아르바이트에 나서기도 한다.(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 2008년 조사)

‘등록금인하-학생빈곤, 청년실업해소’의 대중운동을 넘어 현실화로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민주노동당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청년실업 정책으로 ‘궁극적으로 무상교육을 지향하는 등록금인하’ 정책을 제시하였고, 올 봄 대학생 단체와 함께 이슈파이팅을 위한 공동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전개된 ‘등록금인하-학생빈곤-청년실업해소’운동은 대부분의 서민, 중산층의 이해와 부합하면서 학생들과 주변 이해당사자들을 빠르게 결집시켰다. 그리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 변화를 바라는 에너지의 크기를 확인함과 동시에 침체를 거듭했던 학생운동진영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서 촛불이 타는 청계광장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생운동진영은 촛불 속에서 ‘등록금인하-학생빈곤, 청년실업해소’ 운동을 확산하거나 정치적 해법으로 상승 발전시키지 못했다. 현실정치를 하는 민주노동당 역시 ‘등록금150만원-무상교육-청년실업해소’의 공약으로 학생단체와 공동사업을 전개하면서 대학생들의 지지를 총선으로 연결시키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20대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율은 확인되지 못했다. 촛불의 거리에서 “미친소, 미친교육, 0교시 폐지” 등의 구호를 걸고 대중운동방식으로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해내고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대중운동을 현실의 정치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교조 및 교육주체들이 보여주었던 과정과는 사뭇 대조적이었다. ‘등록금인하-학생빈곤, 청년실업해소’ 운동은 ‘등록금인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도 뒷심도 부족했다.

봄날에 결집했던 대학생들에게 마음만 들뜨게 만드는 부질없는 봄바람만 불어 일으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대중운동단체는 대중운동을 벌였다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더군다나 현실정치를 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봄날에 결집했던 대학생들에게 마음만 들뜨게 만드는 부질없는 봄바람만 불어 일으키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었다. 대중운동단체는 대중운동을 벌였다는 그 자체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회를 얼마나,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더군다나 현실정치를 하는 민주노동당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하다.

 짱돌을 던지기는커녕 짱돌을 맞는 20대

우리 사회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말하는 것이 이미 진부해져버린 가운데 지난 해 8월 한국의 20대 중후반을 가리키는 일반명사 ‘88만원 세대’를 만들어 낸 책이 출간된 지 1년이 흘렀다. 20대의 절박한 상황을 사회현상의 구석구석에서 발견하게 만든 ‘88만원 세대’는 모두가 겪고 있었으나 아무도 알지 못했던 한국의 20대 문제, 청년실업의 문제, 청년빈곤의 문제를 사회의 기득권이 된 윗세대와 20대 사이의 세대 간 착취 문제로 해석해냈다. 그리고는 이런 갑갑한 현실에 대하여 ‘짱돌을 들라’는 표현으로 20대에게 정치적 액션을 취하라는 주문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젊은이들은 ‘짱돌을 어떻게 집어 들어, 어디로 던져야 하는지’ 감을 잡지 못한 채 이렇다 할 반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짱돌’을 들기는커녕 20대들이 ‘짱돌을 맞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 “젊은 세대는 게으르고 나약하다.”는 등 인성을 탓하거나 “과잉교육이 문제”라거나 “눈높이를 낮추”라며 기업이나 정부 또는 윗세대들의 죄책감을 정당화하는 동시에 20대를 주눅 들게 하였다.

한편 20대에게 던지는 또 다른 대표적인 짱돌은 정치적으로 무능하다거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총선에서 20대가 보여준 낮은 투표율과 한나라당에의 높은 지지율, 2008년 상반기를 뒤흔들었던 촛불집회에서 새로운 정치 주체로 주목받았던 10대와 달리 ‘20대는 보이지 않는다, 보수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에서 이러한 따가운 시선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날더러 어쩌라는 거냐.’라는 20대의 반응 또는 ‘무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20대 당사자들도 청년실업의 문제가 경제, 사회, 교육의 분야를 망라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이고 따라서 정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반면 당면한 자신의 취업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경력을 치열하게 개발하는 방법 말고 어떤 다른 해결책이나 보호 장치가 없다는 사실 역시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20대 문제에 정치적으로 대응하라는 ‘88만원세대’의 주문을 따르자면, 가장 먼저 자신의 취업준비나 경력관리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하는데, 과연 승산이 있을지도 모르는 싸움을 위해 먼저 모험에 나설 20대가 있을까. 학비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취업을 위한 학점관리, 스펙관리, 경력개발 등 취업과 생존에 대한 개별적 대응을 잠시 멈추고 20대들이 서로 협력하여 세상에 맞서나가자고 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더구나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어느 정도 받을 수밖에 없는 많은 20대들에게 있어서 ‘정치적 관심을 갖고자’하는 시도는 부모의 지원을 학업이 아닌 ‘엉뚱한 곳’에 써 버리는 사치행위 혹은 부모에 대한 배반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이렇게 죄수의 딜레마 에 빠지는 사이에 20대는 자신에 대한 지원책과 보호 장치가 없는 사회에 대한 무관심과 냉소를 키우거나 부모의 정치성향-대게 보수적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정리하자면, 20대들이 정치적으로 무반응인 것은 많은 이들이 비판하는 ‘정치적 무능’이나 ‘보수화’라기 보다는 ‘정치적 좌절감’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운동과 학생운동의 전환, 20대의 정치적 액션을 바란다.

20대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대변하고 보호하기 위해 집단화하지 않고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짱돌을 던지는 정치적 대응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정작 20대 문제를 대변하고 사회문제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당사자 집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는 문화예술사회적기업 노리단과 협업하여 ‘20대 당사자문제해결’을 위한 활동기구로 ‘희망청’을 운영하고 있다. 희망청은 언론사들과의 기획연재, 퍼포먼스, 심포지엄, 청년사회적기업 모색, 해외의 청년실업 유관 단체들과의 연대활동 등 20대 문제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액션을 취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중 하나로 희망청은 올 봄, 일본을 방문하여 청년실업운동을 하는 당사자들을 만나고 왔다. 일본의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근로빈곤(Working Poor) 문제를 다루는 청년단체, 니트(NEET :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와 히키코모리(은둔형외톨이)의 문제에 집중하는 청년단체, 청년사회적기업을 대안으로 제기하는 청년단체, 국제적인 청년실업단체들과의 교류사업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단체 등으로 나누어 일종의 역할분담과 협력으로 청년실업해소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물론 우리 사회에도 청년단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87년부터 시작하여 규모를 갖추고 활동력 왕성한 청년단체, 시민운동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 종교청년회, 그리고 2000년대를 전후하여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졸업자들이 졸업 후 만든 청년단체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청년단체들이 한미FTA, 민영화문제, 신자유주의 반대, 615공동선언이행, 주한미군철수, 시민환경, 시민권익보호운동 등을 주제로 활동하는 반면 청년실업, 근로빈곤(Working Poor) 등 청년 당사자들의 문제에는 거의 대응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나열한 주제들이 사회구조적으로 ‘근본문제’라는 데에는 이의가 없지만, 20대의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거나 20대가 구체적인 희망을 갖기에는 분명 거리가 먼 이야기이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회구조를 근본부터 뜯어고치는 것이 궁극적 방법이지만 지금의 20대는 과거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경험한 정치적 동맹이나 집단적 행동을 통한 사회변화 등을 학습하지 않았다. 이러한 20대들이 그들 스스로를 위해 집단적으로 응집하려면 작은 경험을 축적하는 학습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먼저 20대의 접근성을 높이고 소통을 확대하도록 이해하기 쉽고 직접적인 혜택이 가능한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해야 한다. 예컨대 “졸업 후 1년까지는 실업급여 혜택을..” 등을 비롯한 청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대정책 등을 제시하고 상징적으로 청년들이 자체의 협동조합을 꾸리고 일종의 소규모 부조제도를 만들어 운영해보는 등의 실험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해하기 쉽고 참여하기 좋고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오는 미시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현실적인 장치들을 개발해야 한다. 작은 것이지만 20대의 집단적 요구가 실현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나의 권리는 이렇게 표출하고 획득 가능하다.”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사회의 패배자가 아니라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단계부터 시작하여 사회구조개혁 등 거시적 지점에 점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놀라지 마시라.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쉬운 반면 실업자로 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요건은 까다롭다.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실업자가 아니다.
아예 실업자 취업자의 어느 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다.

실업자이거나 취업자가 되려먼 우선 그 자신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자 취업자를 계산하는 통계에 제외되는 것이다.
위 퀴즈의 보기를 예로 들면, ① ② ⑤ 는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니다. 즉,  非경제활동인구이다.
물론,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실업자인데도 말이다.
(물론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복역자, 전투경찰, 의경도 취업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③④⑥은 취업자란다.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쉽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사분규나 질병·사고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취업자로 본다.

최근 고용통계에서는 실업률이 3.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통 실업률 2.8~3.0%는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현실은 완전고용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OECD국가 대부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선진 OECD국가와 우리나라 통계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실업자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실업자들이 바로 구직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업 통계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실업(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실업상태란 점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 간 격차가 큰 편이다.
또 하나는 국제표준기준의 실업률 통계로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할 수 없기에 각 국가별로 체감실업률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지표만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감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률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취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적으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자아성취의 방법이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다.
누구다 원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때에, 조금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신의 가치와 조금 더 적합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는 때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밥벌이의 수단이다.
특히 복지시스템이 튼튼하게 갖춰있지 않은 사회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거나, 사회복지혜택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둘 중의 하나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실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복지혜택을 늘이려고 해도 경제가 안 좋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로 돌아간다.
실업자 증가 => 소비능력자의 감소 => 내수 감소, 경기 위축 => 불황 => 기업은 우선 비용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 임금 동결 =>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 더욱 감소 => 장기침체, 악.순.환
그렇다면 반대로 일자리를 늘이고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늘이면, 소비할 사람이 많아지고 내수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를 살리자? 그렇다면 먼저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보는 것이 어떨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투기자본 때문이다.
투기자본은 그 나라의 장기적 경제활성화나 그 기업의 건강한 생산성 등을 크게 고려치 않는 자본이다.
이에 반해 투자자본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도록 하고 그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는 자본이다.
최근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이다. 요컨대, 투자 자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투기자본을 넣었다가 이익을 뽑고 나면 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시작으로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풀어버렸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해지펀드는 2009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제수치는 겉으로 늘어나겠지만, 고용은 더욱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독점화, 독과점화되기 때문이다.
3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이하이다.
반면, GDP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화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업사회, 김만순)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완전경쟁체제인데, 완전경쟁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주의는 발달하면 할수록 독점화, 독과점화된다. 따라서 고용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규모의 독점은 대단히 드물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대만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대단히 활성화 된 나라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IMF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나라이며, 고용히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타고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독과점화(재벌화)를 막아 내고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작은 개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한 번에 STOP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없고서는 말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없는 '종북주의'는 결코 아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짜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안을 토론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패권주의와 자기정파의 이익관철이 우선이고 당전체를 보지 못하고 통큰 단결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가로막는 행태였다. 당대의원으로서 분회장으로 지역위 운영위원 활동 등 적극적으로 당활동을 했던 당원으로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진짜 논의되었어야 했던 것은 당내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의결방식 및 다수파의 패권성 및 분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논의였다. 정말로 당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자 하였다면 종북논란을 붙일 것이 아니라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혁신적 장치를 논해야 했던 것이다.


당대회 결과와 분당사태 어떻게 볼 것인지... (필자의 당대회 결과 분석글)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치렀다. 선거가 끝났으나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이 남겨준 작은 종자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희망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곧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가 다가온다.
내심 두렵다.
지난 시기 당내 패권과 자리차지를 위한 정파들이 자기반성을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탈당한 자리를 냉큼 차지하는 또다른 패권정치를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다.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라는 중요한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조금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바라는 일반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패권주의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보의 통큰 단결을 위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진짜 서민정당 노동자 정당이 되기 위해 평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평당원들의 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아래 서기록은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옥중에 있는 당원들을 제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그 유명한 대의원대회 서기록이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이 있는가? 종북논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종북논란 재평가 및 평당원의 적극적인 혁신요구와 견제가 필요하다.

수정안 1번. 최동석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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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 및 토론>

동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 제명문제가 나온 것은 종북주의 청산이 배경이다. 집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정치적 살인이다.

수정안 2번. 배진교 대의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제안 설명>

비대위 구성했고, 민중과 당원에게 우리당이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다. 입장은 대척점에 서있다. 어떤 입장으로 결정나든 두려운 것은 당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당원들이 분열과 혼란 속으로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제명은 반대다. 제소해서 판단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은 비대위의 제소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수정해 가결시켜달라.

수정안 3번 김희서 대의원

<제안설명 및 토론>

금기시된 이야기도 과감히 하겠다는 쇄신 의지이다. 편향된 친북행위로서의 당규위반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당규위반, 정보유출 이 문제 평가하려고 여기서 쇄신안 다루는 것인가?

당이 깨질까봐, 이쪽도 저쪽도 놓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쇄신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다. 국보법으로 갇힌 동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쇄신 지점 어떤 지점인지 명백하게 하는 안 통과되어야 한다.

수정안 4번 김백규 대의원

<제안설명 및 토론>

발전적 분당이 아니다. 제 2창당도 아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믿었던 국민들 실망이 클 것이다. 구당의 심장으로 접어두고 조금 바꿨다. 제명의 절차는 당기위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떠벌이는 게 무슨 제 2창당이냐. 분당해 봐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나. 공무원노조 분열을 겪어봤다. 민주노총에 한없는 분노도 느꼈다.

수정안 5번 송재용 (군포)

동지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다. 정치적 판단해야 할 때다. 자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사실관계 꼼꼼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당대회에서 특정인 제명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한다. 그리고 소명기회도 주어야 한다.

수정안 5번 찬반토론

찬성 - 대의원

오늘 제명돼도 내일 당원이라고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결의해도 집행되지 않는 결의다. 당기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당기위는 어떠한 외압 없이 독자적 결정 진행돼야한다. 지금 대의원대회에서 제명결정하자는 것은 당기위 판단에 도움 안 된다.

반대 - 김어진 대의원

비대위가 당기위로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수정안을 받는 다면 조선일보는 원안이 통과됐을 때 보다는 덜 기뻐하겠지만 '간첩질한 당원 징계 합의'는 보도할 것이다.

'버럭 성질' 등 뒷담화 수준의 보고가 기밀이 될 수 있는가? 동지들이 감옥을 나온 뒤 뒤늦게 평가해도 늦지 않을 문제다. 제명을 포함한 당기위 제소라면, 자 생각해보라. 이 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국보법 이제 인정할 만큼 성숙해졌구나'하는 조선일보 등의 감탄을 불러낼 것이다. 이 안은 부결시켜야한다.

수정안 3번 찬반토론

찬성 - 이갑용 대의원

국보법 철폐 당론이다. 최기영 제명하자는 사람들이 국보법 철폐 반대하자는 것 아니다. 최고위 결정대로 집행해서 공무원 징계 안했다가 구청장직 물러났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후보로도 못나왔다, 법 위반 때문에. 이중잣대가 있다. 당에 나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 쫒아내고 있는 사람도 욕해야한다. 최기영 한사람만 갖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감옥 갔다 왔는데 죽지 않는다. 갔다 와서 건강하게 노동운동했다.

반대 - 대의원

두 당원 언론에 대고 두 당원 제명한다고 실컷 해놓고는 당 안팎에서 국보탄압에 굴복해서 스리슬쩍 제목만 바꾸어놓은 안을 내놨다는 데서 참으로 유감이었다. 이 안은 최초안을 그대로 내놓음으로써 친북편향행위로 국가보안법 탄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안이다.

수정안 2번 찬반토론

찬성 - 이혁재 대의원(인천 연수)

사실 대선참패 이후 당은 커다랗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종북주의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왔다는 당원들이 있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되는가에 따라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심 비대위안에 상당부분 불만이 있다. 그러나 심 비대위원회가 상당히 고민, 종북주의를 받아 안지 않으면 당대회가 의미 없다고... 두 당원의 제명문제를 대의원들에게 결의를 요하는 것이냐 질문했다. 사실관계 규명, 국보법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정치적 판단이고 당기위 제소가 맞다고 생가, 비대위가 당의 쇄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어렵게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모든 당원들을 흡족해 하지 못하지만 쇄신안을 냈다. 저도 여러 부분 반대하고 부족한 것 사실, 국민들과 탈당 신당목소리까지 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당이 어떠한 길을 걸을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 너와 내가 구분되면 실제 많은 당원들이 상처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도 있다. 배진교 대의원이 제안한 안은 비대위의 고민을 반영하고 정치사상의 선을 허물지 않은 선에서 만든 차선의 안이다. 단결된 마음으로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대 - 전지윤 대의원

명백하게 국보법 문제이다. 당기위를 넘기는 것도 반대이다. 당기위원회를 넘기는 것도 조삼모사이다. 국보법 탄압받아 감옥에 있는 동지를 왜 지금 제명하냐. 친북 이미지는 두 사람 제명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공안기관과 국보법이 친북 이미지를 덧씌운다.

지금 감옥에서 간병화를 앓고 있는 동지를 제명하면 안 된다. 내일 TV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두 동지를 제명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싶으냐, 국보법을 반대하고 동지를 지키려고 했다는 보고 싶으냐. 이 항목은 전면 삭제 돼야 한다.

수정안 1번 찬반토론

찬성 - 김승교 대의원(최기영, 이정훈 당원 변호인)

대의원임과 아울러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정치적,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밝혔지만 수사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부정했다. 100가지 내용 중 1~2가지 가지를 자르고 인정했을 수도 있다. 선배와 당내 자료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을 잘라서 따 왔다. 북에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쪽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와 관련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일부 인정한 것 일부 있다. 국보법 잣대에 의해 잘못 인정된 것이다.

국가기밀 전달했다. 믿었던 선배에게 일부정보, 자료 서로 교환했다는 부분이다. 무엇이 당의 기밀인지, 그 것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우리 당기위 당규 위반이라고 하면 당의 기밀에 해당해야 할 정도인데 당의 기밀이냐. 국가기밀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정치군사 다방면에 걸쳐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다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그 잣대로 당의 기밀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기밀 1, 2급 차이가 있고, 독일만 해도 국가관리하는 기밀, 주정부의 관리하는 기밀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 알려지지 않으면 기밀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국보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갖고 판단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국보법과 싸워왔다.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쓰레기판결문 갖고 당의 진로, 당원의 진로 판단하고, 대의원들에게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위법하게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가 제명 결정을 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작은 노조에서 소명하지 않고 할 수 있나.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기위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냐. 당대회 결정전에 소명절차 주어져야 했다.

자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한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유출해서 말을 못했지 않느냐. 실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밀이라고 하는데 결단코 국보법 잣대에선 기밀이지만 당의 기밀 잣대를 세운다면 도저히 당의 기밀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쓰레기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보법에 굴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판결문을 갖고 당의 판단을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반대 - 박용진 대의원

심 비대위 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 하소연 좀하고 싶다.

국민승리에서 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조승수 소장이 떨어지고 문성현 대표가 됐는데도 대변인을 했고, 제 의견그룹과 다른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정파연합당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같은 길을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 비대위가 안을 냈을 때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치적으로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한쪽에선 후퇴했다, 봉합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가기 위해선 타협 봉합 후퇴 이런 말이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결이 다르면 내쫓기 바쁜 당이 되서는 안 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 분열로 망한다는 게 200년 넘은 정치가의 말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7시 칼바람 맞으면 출근하는 늙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말을 부결되겠구나. 내일 당장 내가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10년 동안 만나왔던 그 분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해야 할지 힘들다.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 다 아무 말 못했다. 서럽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10년 함께 해 온 사람들, 자주파든 평등파는 당에게 10%넘게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는 10년 동안 당조직 만들어서 국민과 신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이다. 당이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발전을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

반대 - 정창윤 대의원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다. 입장 어떻든 불멸의 밤을 지새워왔다. 중앙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이다. 비대위 안 불만이 많았다.

나는 울산에서 당을 지키자는 사람이다. 신당파와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다. 자주파 10년 이상 함께 일해 왔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왔다. 이 당 대회는 정치적 당대회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해 왔다. 당내 평등파 분류돼 왔지만 평등파 맘에 들지 않는다. 자주파, 평등파 다 잘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최근에는 조봉암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3개의 역사적 균형은 폐기돼야 민주노동당은 산업화하고 노동운동의 성과, 독재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패배, 사퇴한 사람이다.

소통 프로젝트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원 지지자 조합원 만났다. 우리 얘기를 들어라. 당이 원할 때 수많은 요구를 했다. 당에 피를 뿌린 선배동지가 있고 노동운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피의 댓가를 자기주장에 갇혀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시대와 역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를 살려야 한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 법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잘못된 결정하면 진보정당은 2개가 될지 모른다. 민주노총도 2개 될지 당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나. 대의원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우리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역사가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남아 있다 믿고 맡긴 만큼 맡겨 달라. 당을 살려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심 비대안이 문제가 있어도 믿고 맡겨 달라.

찬성 - 김인식 대의원

서울 중구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위치다.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비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조직했다. 심비대위를 위해서 생경한 언어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생성됐다. 전권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비대위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심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심 비대위를 세웠다.

당의 결속에 기초해서 쇄신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과연 심비대위가 언론을 통한 사업들이 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꾀한 것이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다. 왜 쇄신안에 국보법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두 당원이 정보 제공했다고 대선 패배했는가?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훈 최기영은 가해자가 아니다. 당원 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파들이 국보법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민주노동당은 빨갱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 당원 제명하자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 대선패배, 이런 것을 두 당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중플레이가 있다. 언론에 친북행위로 두 당원 제명한다고 해놓고선 오늘 여기 와선 당원정보 유출로 당규 위반으로 제명한다고 하면 이중플레이 아닌가?

만약 두 동지가 출소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것인가? 두 당원 제명 정도야 감수하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희생할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동지들이 국가에 의해서 탄압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니겠는가?

심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떠나지 않고 4월 총선 치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의 기회. 탈당할 것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내민 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안에 승복하는 것도 비대위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난 2주 동안 마포에서는 민주노동당 윤성일이 서민을 대변하는 정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고자 하는지, 왜 윤성일이 되어야 하고 민주노동당이 되어야 하는지를 조금이라도 더 전달하기 위해 주민들을 한 분 한 분 만나왔다.

그 중 인상 깊었던 분들이 있다.

용강동에서 아이 셋을 데리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한 젊은 어머니..
'매번 민주노동당을 찍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네요.' 하고 웃으신다.
"네,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민주노동당이 씨앗을 틔울 수 있도록 물을 많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현 소이초등학교 앞에서 눈과 눈두덩이가 벌겋게 되어 율동을 지켜보시는 30대 아저씨..
"용접하다가 지금 나와가지고 눈이 뻘겋습니다. 나도 노동자요. 중소기업을 살려야 합니다. 민주노동당은 대기업 편에 있지 않고 중소기업 살리자고 하니까 좋아요. 그런데, 노동자들이 왜 노동당을 안 찍는지 답답해 죽겠어요."

공덕시장 앞에서 물끄러미 유세를 들으시는 머리가 허연 한 아버지...
"그 동안 민주노동당을 찍어왔는데, 이번에 갈라져서... 아직 힘도 약한데 왜 갈라지냔 말이야.. 민주노동당이 희망이었는데, 이젠 맥이 다 빠져.. 보니, 내용도 거의 똑같고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왜 갈라져.. 갈라지면 안 돼.. 힘을 모아야지. 난 투표 안 할까 해...."

웃으면서 대화를 했지만 마음이 아팠다.
진보진영이 하나로 단결하고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중심으로 서로 마음을 합쳐야 하는데, 이렇게 갈라지면 누구보다도 피해를 보고 마음아파하는 사람들은 우리 서민들이다. 이랜드 노동자들이고, 노점상분들이고, 청소부아저씨들이다.


투표율이 역대최저 46%인 18대총선.
46% 투표율에 절반의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은 결국 전국민의 25%의 지지를 받았다.
투표를 하였으나 한나라당을 안 찍은 전국민의 또다른 25%는 이명박이 싫은 보수세력이고...
그 나머지 전국민의 50%는 한나라당이 싫고, 민주당도 싫고 정치가 싫고 대안정치를 찾지 못하였기에 투표를 하지 않았다.
그 놈이 그 놈인 보수정당이 싹쓸이를 하고 진보정당이 설 자리가 무척이나 좁아졌다.
이 땅에 서민과 노동자는 90% 이상인데, 진짜 서민과 노동자를 대표할 정당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고, 5% 부자들만을 대변할 정치인들만 득실득실하다.

기성정치세력에게 염증을 느낀 국민들에게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이 민주노동당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였다. 민주노동당에게는 정말 절호의 기회였다.
대안정당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8대 총선이었다.
그러나 '종북주의 정당'이라는 빨간덧칠을 당하고 그나마도 갈라져버려 국민들은 민주노동당을 대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게 되었다.
개발과 부동산 거픔에 신자유주의 광풍이 몰아쳤으나 이를 물리칠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민주노동당이라는 배로 옮겨 타지 못하고 개발-부동산거품-신자유주의 광풍의 배에 우리 국민들을 그대로 머무르게 되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은 못했으나 6% 득표와 5의석과 강기갑 권영길 당선은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에게 다시 한 번 잘 해보라는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업으로 치자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만큼의 종자돈은 남겨준 것이다.
특히 강기갑의 신화는 언제나 대중과 민중 속에서 고락을 같이 하고 대중과 민중을 세상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우리의 운동방식, 민주노동당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신화였다.
강기갑 신화를 그냥 좋다고만 웃고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강기갑이 되자고 마음 먹어야 한다.

또한, 선거를 통해 조직력도 복구하고 새로운 당원활동가들도 발굴하게 되고 마음을 모아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직전만하더라도 당의 상황이 흉흉했는데 선거를 마친 지금은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한편 안팎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의 대표주자임을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진보진영의 통합도 고려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통합을 추진하려면 기득권을 버리고 통크게 단결해야 한다.
공통점을 중심으로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서민과 노동자의 희망이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 일색의 이 나라에서 민간보험부터 시작하여 서민의 고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의 일신, 우일신으로 서민의 힘이 되고 서민행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시작의 마음으로.

당대회 이후 한 달이 흘렀다.
많은 혼란과 감정의 소모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다. 혁신과 단결을 모색하고 실천해야 할 시기이다.


원문보기 http://blog.daum.net/jinbodang21/15879772

민의를 따르라! 진심을 바치라!

-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하여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민주노동당이 창당 8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선패인을 분석하고 단결의 정신으로 혁신방안을 모색할 대신, 난데없는 '종북-분당' 소동으로 갈등과 내분에 휩싸이면서 이제 분당사태로까지 발전되고 있다.

분열•분당, 공멸해봐야 정신 차리나

보수언론은 때를 만난 듯이 ‘간첩을 비호하는 친북 당’으로 매도하며 민주노동당의 대국민 영상을 사정없이 흐려놓고 있다. “너는 자주 파냐 평등파냐?”고 계파갈등을 질책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의 물음이 계속된다. “뭘 나눠 먹을 게 있다고 싸우며 갈라지냐”는 현장사람들의 사늘한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는 당원들의 실망과 탈당도 적지 않다.  

이번 위기는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왔다. 지배세력의 탄압이 아니라 일부 기회주의자들의 분열 음모에서 비롯됐다. 56년 진보당은 이승만정권이 간첩혐의를 씌워 죽산 조봉암을 처형하고 당 조직을 파괴했다면, 오늘의 민주노동당은 일부 종파분자들이 ‘종복주의 청산’이란 매카시즘으로 당을 공격, 해체시키려 하고 이를 현명하게 차단하지 못해 탈당-분당사태가 초래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현상일 뿐이다. 본질은 무엇인가. 원내 진출 이후 지난 4년간 당 사업과 운영도, 이로 인한 대선 패배의 원인 분석도, 혁신과제 도출의 과정도, 노동자, 민중의 요구와 지향을 가장 중시하지 않고 밑으로부터의 당원들의 힘과 지혜로 풀어나가지 않은데 있다. 민중 보다 당을, 당 보다 정파나 개인의 주장과 이익을 앞세운 것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당이 분열된 근본원인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의 이 위기상황은 정녕 극복될 수 없는 것인가. “어차피 단결하고 혁신해도 총선 전망이 어두운 판”인데, “모두 공멸해봐야 정신 차린다”고 민주노동당의 분열양상과 그 처참한 결과를 두 손 놓고 지켜 볼 것인가. 아니면 조상의 지혜가 응축된 속담대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라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달라붙을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뜻있는 사람들이 떨쳐나서 민의를 따르고 진심을 바친다면, 위기를 기회로, 화를 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한국진보정당사의 교훈을 토대로 민주노동당 분열의 원인을 진단하고 분열의 폐해를 짚으면서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원칙과 과제를 고민해보고자 한다.       

한국진보정당사의 교훈

한국진보정당의 역사는 한마디로 좌절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지배 권력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탄압으로 모진 시련을 겪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안으로도 많은 난관과 장애가 있었다. 올바른 관점과 실력과 작풍을 가다듬은 주도세력이 형성되지 않아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분열의 아픔을 겪기도 했고, 노동자, 민중 속에 튼튼한 대중적 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상층 명망가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다가 실패하고 청산하기도 했다. 또 당의 성격과 해당 정세에 맞는 강령과 정책과 구호를 정확히 들지 못하고 좌우 편향을 겪다가 광범한 대중의 지지를 놓치고 사멸의 길로 들어서기도 했다.

그런 의미에서 광복 이후 지난 60여년 명멸해간 이 땅의 진보정당들과 오늘의 민주노동당을 개괄적으로 비교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46년 해방정국에서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남조선노동당으로 합당할 때도 내부 헤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그래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남로당 이외에 사회노동당이란 별도의 좌파정당을 출현시키는 우려곡절을 겪었다. 당시 주도세력이었던 박헌영 일파는 미 점령군에 대한 오판으로 우경에서 좌경으로 왔다 갔다 하다 미군정의 폭압으로 당 조직이 결정적으로 약화됐다는 것도 공지의 역사적 사실이다.

56년 북진통일이 주창되던 살벌한 시절, 평화통일을 내걸고 태어난 진보당도 그 해 대선에서 216만 표를 얻었으나 당내 복잡한 파벌과 조봉암선생 개인의 정치력에 의존하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2년 만에 야만적인 탄압으로 문을 닫았다. 58년 1월 이승만 독재정권이 간첩혐의를 씌워 죽산 조봉암을 잡아가자 진보당은 두 달 만에 와해되었다.

60년 4.19혁명 직후 사회대중당으로의 통합과 분열도 마찬가지다. 7.29총선을 앞두고 단일 정당 결성이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음에도 보수 세력에 대항하는 혁신세력들의 선거대책협의회 구성조차 실패했다. 24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혁신계 후보들이 서로 경쟁했으며, 사회대중당의 경우, 혁신당 계열, 민주혁신당 계열, 사회당 계열 등 세파가 창당준비위 이름으로 총선에 참여했으나 5개 선거구에서 같은 사회대중당 후보끼리 경쟁하기도 했다.

반공이데올로기의 높은 벽이 크게 작용했으나 내부 파벌과 이념의 차이로 정강정책도 완성, 공표하지 못하고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 결과 120여명의 출마자중 민의원 4명, 참의원 3명밖에 당선시키지 못했다. 총선에 참패한 당시 혁신세력들은 구 진보당의 김달호를 중심으로 한 사회대중당, 구 근로인민당계의 사회당과 혁신당, 구 민주혁신당계 원로들의 통일사회당으로 분화해 갈등을 겪다가 5·16쿠데타로 불법화돼 소멸되고 말았다.

88년 민중의 당, 한겨레민주당도 총선에서 각각 16명, 50여명의 후보를 내고 90년 민중당도 한국노동당과 통합해 92년 총선에 51명의 후보를 내보냈으나 원내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 진보정당들은 외부의 탄압으로 수명을 마친 경우가 아니었다. 기층민중 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한 상태에서 상층 명망가들에 의존한 당 운영과 그들의 출세주의, 청산주의 행보로 인해 결국 해산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2000년 1월 창당한 민주노동당은 이전의 진보정당들과는 전혀 달랐다. 민주노동당은 96년 말~97년 초 노동악법 날치기 통과에 맞선 6.25전쟁 이후 최대 규모의 총파업투쟁 성과, 97년 대선투쟁과 ‘국민승리21’의 경험을 기초로 자주적 민주노조의 전국적 구심인 민주노총의 결의에 따라 탄생했다. 여타 진보운동 단체와 활동가들도 참여했지만 민주노총이 곧 가장 중심적 조직기반이며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대중적 토대였다. 또 민주노동당은 다른 정당과 달리 당원들이 직접 당직-공직 후보를 뽑고 당원 1인당 1만원의 당비로 당 재정을 충당했다. 

2000년 4월 16대 총선에서 21명의 후보를 내 평균 12.3%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으나 단 하나의 의석도 못 건졌다. 그러나 그 누구도 좌절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철새’가 되지 않았으며 민중당처럼 해산하지도 않았다. 2002년부터는 전농, 전여농, 전빈련, 한청, 한총련 등 노, 농, 빈, 청년, 학생의 대중조직이 민주노동당에 결합해 민주노총처럼 배타적으로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마침내 10명의 의원(지역2명 비례8)을 배출함으로써 4. 19혁명이후 44년 만에 진보정당 원내진출의 꿈을 이뤘으며 한 때 정당 지지율이 20%에 육박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대안의 정치세력으로서의 이미지, 인물 군과 정책과 비전, 조직기반을 튼튼히 갖추지 못하는 한편, 정파들의 패권주의와 분파주의, 이념의 차이를 민의에 기초한 기층당원들의 힘과 지혜로 제 때에 극복하지 못하면서 점차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고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다.

민주노동당 분열의 원인

민주노동당 강령 전문에는 ‘노동자와 민중 주체의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억압 기구, 법, 제도 완전 폐지’, ‘직접민주주의 실현’, ‘자주적 민족통일국가 건설’,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인간과 자연의 공존’,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 계승 발전’ 등을 <우리가 만들 세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당헌 전문에는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며, ‘이념정당’ ‘대중정당’ ‘투쟁정당’이자 ‘당내 민주주의’를 엄격히 실현하는 정당이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강령과 당헌의 정신을 압축한다면 ‘자주와 평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노동자, 민중의 진보적 대중정당’이라고 민주노동당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 고집하면, 모두가 불만을 가질 수도 있고, 조금씩 양보하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민주노동당의 강령과 당헌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공동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사상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어깨 걸고 함께 나아가는 정파연합당, 계급연합당이다. 최소강령과 연합적 성격의 민주노동당은 당원들의 토론과 절충과 합의의 산물이었다. 이것이 민주노동당의 창당 정신이다.

이러한 민주노동당의 임무와 성격에 동의하는 사람이라면, 유신론자와 무신론자, 유물론자와 유심론자를 가리지 않고, 마르크스주의자, 레닌주의자, 트로츠키주의자, 모택동주의자, 김일성주의자 등 어떤 사상의 신봉자든, 사민주의, 사회주의, 자주적 또는 진보적 민주주의, 민족주의, 생태주의, 평화주의 등 어떤 이념의 소유자이든, 또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여성, 영세상공인, 지식인 등 어떤 계급계층의 신분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든 누구라도 당원이 될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 정신이 대소 정파들의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로 위협받다가 오늘에 와서 일부 반당 종파분자들의 책동을 막지 못해 결국 분열, 분당사태를 맞게 됐다. 그 원인과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1) 당 파괴분자들의 ‘종북’소동과 분당 음모

일부 당 파괴분자들은 대선기간 중에 민주노동당의 분당 시나리오를 작성, 토론하고 당원들이 저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선거운동마저 해태, 거부하다가 대선이 끝나기도 무섭게 ‘종북-분당’ 켐페인에 열을 올렸다. 분열 음모는 대선평가와 무관하게 일찍부터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대선시기에 색깔론이 등장하지도 않았고 6.15시대에 색깔론이 먹히지도 않는다는 점, 이미 1년 전의 당직자 공안사건 연루에 의한 부정적 친북이미지가 대선패인의 주요변수가 아니라는 점은 그들 자신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대선평가 과정에 종북주의 청산을 키워드로 삼아 당의 방침과 노선의 적합성을 토론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상과 이념을 용인해온 창당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북한식 사회주의로의 통일을 자기 임무로 삼는 세력” “그들에게 민주노동당은 그저 북한 정권을 보위하는 활동의 수단” “광신자, 사교집단” “기생충”이라 악랄하게 비방하며 “이번 기회에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외쳤다. 특히 희대의 악법으로 감옥에 끌려간, 이른바 '일심회' 공안사건에 연루된 당원을 영구제명으로 내치지 않는다고 분당을 협박했다. 그러나 이는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가기 위한 명분 쌓기에 지나지 않았다. 시대에 뒤떨어진 반북대결의식에 편승해 민주노동당 분열의 정당성을 찾으려 했고 보수언론과 합작해 온갖 모략을 일삼았다는 점에서 이들을 더 이상 진보주의자라고 볼 수도 없겠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열, 분당을 획책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당 권력욕 때문이다. 당권 장악 실패에 따른 상실감, 향후 그 성공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자괴감 때문이다. ‘적록청 동맹’ ‘진보의 재구성’이라고 요란하게 떠들지만,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포괄하는 민주노동당의 강령이나 진보대연합 노력으로 볼 때, 결국 주도권의식과 낡은 반북의식 이외에 분당-신당 추진의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당의 윗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면 창당정신도 내팽개치고 언제든지 분당할 수 있는 당 파괴분자들의 무서운 음모는 이미 분당기획문건에도 소상히 나와 있다.   

2) 비대위 사퇴와 탈당-신당 합의

어렵사리 출범한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는 탈당을 최소화시키고 당의 혁신을 추진하려는 선의를 가졌으나 당 파괴분자들의 요구사항을 무원칙하게 수용해 사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민의의 초점도 아닌 '종북주의 청산'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편향적 친북행위로 이른바 일심회 공안사건을 집중 부각시키고 언론에 대북 항의 소동을 벌이며 관련 당원 제명 건을 당 혁신의 핵심 안건으로 올리는 우를 범한 것이다. 물론 다수파인 자주파에 대선패배의 더 큰 책임이 있고 민주노동당의 혁신이 절박하다. 하지만, 분열, 분당을 위한 마녀사냥 식 구실 찾기와 단호하게 선을 긋지 못한 것은 큰 실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물의를 일으켜 당에 피해를 준 일심회 관련 당원들은 정치도의적인 책임이 크다. 공당으로서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서를 감안해 필요하다면 처벌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일관되게 그 철폐를 위해 투쟁해온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아 감옥에서 고생하는 당원동지를 절차도 밟지 않고 출당 조치하는 것은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다. 또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동지들의 말은 믿지 않고 공안기관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을 근거로 영구 제명하려 했다.

설령 당헌당규 위반으로 징계하더라도 당 대회에 양형까지 적시한 ‘제명’ 안을 올릴 게 아니라 진상조사와 본인의 소명을 거쳐 당기위에서 처벌하면 될 일이었다. 특정정파만이 아니라 약65%의 압도적 다수 대의원이 반대한데서 확인되듯이 탈당파를 달래느라고 일심회 관련 당원 제명을 고집한 것은 누가 봐도 비대위의 무리수였다. “국가보안법을 반대하지만, 당헌, 당규 위반자는 절차에 따라 징계 한다”는 정도로 대다수 대의원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일심회 제명 건'이 삭제되자 심상정 비대위원장이 곧바로 퇴장, 다음날 사퇴하고 비대위를 해체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동조한 노회찬의원의 탈당선언과 많은 당원들의 연쇄적 탈당으로 이어져 실제 분당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심상정 의원을 지지하는, 민주노총의 일부 산별연맹과 대기업노조의 전 현직 대표자,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민주노동당의 탈당을 추진하기로 해 노동현장까지 분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약30명이 모인 자리에서 탈당 후 신당을 창당키로 의견을 모으고 창당 시기를 총선 전이냐 총선 후냐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일까. 이것도 결국 민심의 요구 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앞세우는 패권의식과 출세주의 때문이 아닌가 싶다. “단결하면서 혁신하라”는 민심을  따르면, 거의 모든 당원들이 심-노 두 의원을 젊고 참신한 새 지도부로 인정하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종복 청산-분열, 분당’ 프레임에 갇힌 자신의 고집이 100% 관철되지 않자, 민주노동당의 친북이미지가 부담스럽고, 자기를 지지했던 당원들이 대거 탈당할 것으로 보이며 다수파는 더 이상 자기를 밀어주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딴 살림을 차리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이거야말로 민중정치, 진보정치가 가장 경계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출세주의, 소영웅주의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3) '자주 파'의 패권과 무능 

그러나 지난 4년간 민주노동당을 사실상 주도했던 다수파, 이른바 ‘자주파’에게 더 큰 원인,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당’으로서의 무한책임을 갖지 않으면 한국진보정치의 미래가 어둡다는 점에서, 자주파의 태도와 노선의 부족한 점과 문제점을 성찰해보자.  

진보적 대중정당에 맞는 조직운영원리를 확립하지 못하고 패권주의적 과오를 범했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하나의 사상과 노선으로 통일되어 있는 혁명적 전위 당이 아니라 계급 연합적, 정파 연합적 진보정당이다. 물론 이런 대중정당, 합법정당에서 정체성을 지키고 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계급 계층적 요구나 정치사상적 신념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항상 갈등과 대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요즘같이 제 잘난 맛에 사는 세상에서는 이를 단순히 다수결의 원리만으로 해결하기도 어렵다.

이럴 때, 당을 주도하고 책임지는 다수파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다수파인 자주파는 당 사업과 운영에서 매우 미숙했고 무능했으며 패권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투쟁 현장이나 대중사업에서 헌신적이고 실천적이며 조직적이었으나 민심에 닿는 정책과 비전, 조사연구와 교육홍보에서 취약했다. ‘사전 정치사업’이나 ‘구동존이(求同存異)’는 말로 그쳤고 진심을 바치는 소통, 양보와 공존의 룰을 선도하지도 못했다. 실력과 모범, 설득과 타협으로 승복시키기보다 형식적 민주주의에 안주하는 경향도 많았다. 그래서 당원들과 지지자, 나아가 노동자, 민중의 통일단결을 높여야 하는 주도세력으로서의 역사적 책무를 다 하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분열의 변곡점이랄 수 있는 2.3 임시 당 대회도 다수파인 자주파의 안목과 실력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계기였다. 심상정 비상대책위가 어처구니없이 일심회 제명 건을 분열, 분당의 잣대로 삼는 조건에서, 그 행위의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외세와 이명박 정권의 보수대연합에 맞설 진보정치의 구당, 구민, 구국을 위한 현실적 조정 노력을 사전 또는 당일에 집중적으로 기울였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을 안일하게 바라보고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운동 논리를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민의에 부응하는 현실정치에 노련하게 대응하지 못했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을 사수하려는 일면에 치우쳐 당의 분열, 분당이 가져올 엄중한 결과에 대한 깊은 통찰이 부족했던 것이다.

신자유주의시대, 6.15시대에 맞게 민생문제와 밀접히 결합한 자주와 통일 운동을 전개하지 못해 진보운동, 진보정치의 대중적 토대를 확대하는데 지장을 주는 동시에 이것이 불필요한 정파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대중의 요구와 지향, 의식과 정서에 맞는 투쟁의제 설정과 투쟁방식을 올바로 구사하지 못해 민심을 많이 잃은 측면도 간과할 수 없다. 대체로 사전 의식화 없는 실무적 동원주의, 뚜렷한 메시지 없는 행동주의, 전투주의가 만연해 있다. 매시기 정세와 투쟁의제 설정, 투쟁방식을 놓고 깊이 연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지 않고 경험주의적 관성적으로 임하고 있다. 물론 이는 자주파만의 문제는 아니나, 주도세력으로서의 모범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민주노동당 분열의 폐해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상상보다 훨씬 심각한 폐해를 초래하리라 보인다. 지역과 부문 운동을 쪼개고 대중조직, 대중운동을 분열시키며 과도한 총선경쟁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절망을 야기하고 진보정치, 진보운동의 힘을 약화시켜 결국 서민대중의 삶의 보호막을 허무는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첫째, 대중조직, 대중운동을 분열, 약화시킨다.

이미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동조합의 갈등과 분열로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제기되고 이를 둘러싼 민주노총의 논란과 갈등이 예고되어 있다. 이미 몇몇 산별연맹이나 단위노조, 현장조직에서 총선을 앞두고 ‘민주노동당을 통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라는 정치방침을 수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분열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치명상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변혁운동의 계급적 진지를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것이 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리면 제3노총, 제4노총이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보수대연합세력의 노동자 분할지배에 놀아나는 역사적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다. 각 정치조직에 따른 별도의 노총체계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일본과 프랑스의 노동운동 경험을 단지 남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별로 상당수의 탈당 자가 발생하고 이들이 진보신당으로 재조직된다면, 지역운동과 지역정치도 갈라져 투쟁력과 정치력이 약해진다고 봐야 한다. 점차 학생운동, 청년운동, 농민운동, 빈민운동 등 여타 대중운동도 여러 진보정당들의 편 가르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으며, 연대연합 질서도 교란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둘째, 4.9총선에서 공멸하며 재통합하기도 어려워진다.

그동안의 종북-분당 소동으로 민주노동당의 현재 당 지지율이 5%대로 추락했다. 진보신당도 ‘종북당과의 결별’만이 아니라 국민에게 호소력 있는 뚜렷한 명분이 없다. ‘생활 진보’ ‘푸른 진보’를 외치더라도 구호에 그칠 뿐 짧은 기간에 인물 군, 정책과 실적, 조직력으로 뒷받침되기 어렵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기반을 잠식하는 것 이외에 외연을 확장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당원과 지지자들, 특히 민주노총 산하 현장조합원 중에서 “진보정당도 보수정당과 똑 같네”라는 광범한 실망 층을 형성해 운동원 확보, 세액공제 모집 등 총선투쟁에 요구되는 인적 재정적 동력을 현저히 떨어뜨린다. 더 나아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4.9총선에서 ‘친북당’ ‘매카시당’이라며 상호 비방하고 지역구 중복 출마 등 과도하게 경쟁한다면, 진보정당운동은 더 이상 구제받을 길이 없어지고 상당기간 재통합을 실현하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셋째, 노동자, 민중의 삶을 보호하기 어렵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은 외세와 이명박 정권의 보수대연합 공세 앞에서 소외받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비빌 언덕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명박 신 보수정권은 한미동맹 강화에 보다 폭력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을 결합시킬 태세다. 남북관계도 미국의 손때가 더 묻을 것이고 미국 발 세계경제 위기조짐 속에서 한미FTA, 공기업 사유화, 출자총액제한과 금산 분리의 완화 또는 폐지를 강행할 것이다. 물가는 뛰고 올해 871만 명으로 늘어나는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의 50%로 떨어질 전망이다. 제국주의 독점자본과 재벌의 투자 확대와 이윤 보장을 위해서라면, 법과 질서를 앞세워 정당한 단체행동권까지 제약하고 '노사민정위원회'라는 신종 어용기구를 통해 민주노조를 포위, 압박할 작정이다. 그런데 단결해서 사생결단으로 싸워도 어려운 판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쪼개져 무슨 힘으로 막아낼 수 있겠는가. 

5.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 과제

그러나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다’고 했다. 어떻게 해서든 길을 찾아야 한다. 실망과 좌절과 청산은 죄악이다. 자주와 평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진보적 가치를 실현하는 대중정당이고 당원이 주인인 민주정당이며 노동자, 민중의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을 사수하고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제 진보정치세력을 규합하고 진보대연합당으로 발전시키자.    

1) 단결과 혁신의 원칙을 지키자!

이를 위해 지난 60여년 진보정치운동사가 가르치는 교훈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단결과 혁신의 원칙을 철저히 견지해야 한다. 첫째, 올바른 사상과 노선, 실력과 작풍을 갖춘 주도세력을 형성해 정파나 개인 보다 당과 당원을, 당 보다는 민중을 앞세워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둘째,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기층민중 속에 당 조직을 튼튼히 꾸려 계급적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계 진보민중세력을 총망라하는 진보대연합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 셋째, 현 단계 한국사회변혁의 성격에 맞게 당의 강령을 정하고 해당 정세와 민중의 요구에 맞는 정책과 구호를 들어 좌우 편향을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원칙에 따라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모든 정파 수장들은 기층으로 내려가자!

자주파는 대선패배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들이 총사퇴했고 비례후보 불출마선언을 했으며 소위 ‘전국모임’이라는 구조까지 해체했다. 또 일부는 그간의 패권과 무능에 대해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분열, 분당 위기와 광범한 당원들, 지지자들이 이반되는 소용돌이 속에서 지난 4년 주도세력으로서 보다 감동적인 자기희생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당의 단결과 혁신에 평당원들의 자주적 참여를 높이고 가슴 아파하는 탈당 당원들의 재결합 여지를 마련하며 특히 노동현장의 단결에 도움이 되도록,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국회의원들, 그리고 모든 정파 수장들은 총선출마를 포함한 당직-공직에 나서지 말고 기층으로 내려갈 것을 제안한다.

3) 재창당 추진 기구를 통해 재통합을 모색하고 총선 공동대책이라도 마련하자!

탈당파들은 총선 전 진보신당을 유보하고 민주노동당과 함께 재창당 추진 기구를 구성해 총선대응과 진보대연합당 건설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창당 추진 기구는 책임 있는 정파가 참여하지 않고 대중조직 파견 대표와 국회의원들, 외부 진보인사들을 중심으로 구성함으로써 노동자, 민중 중심의 통합력과 대중성을 갖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자. 만일 재창당에 합의하지 못하면, 상호비방 금지, 지역구후보 조정 등 총선공동대응이라도 반드시 실현하고 이후의 재통합을 약속하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상호 비방과 중복 출마를 허용하는 등 과도하게 총선경쟁을 벌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으로부터 버림받는 지름길이며 한국진보정당운동의 종언을 고하는 것과 같다. 더구나 총선 이후의 ‘재혼’ 가능성도 없어지고 만다. 어떻게 해서라도 다시 만나야 한다. 재창당을 통해 통합하고 진보대연합당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 이명박 정권 중반 이후 반전의 기회가 올 때, 대중투쟁을 비약적으로 활성화시키고 2010 지방선거, 2012년 청선-대선을 통해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도약할 수 있다.  

4) 감동적인 정책과 계급투표로 총선을 돌파하자!

지난해 보건의료노조는 정규직 임금인상의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돌려 무려 3천명을 정규직 화하거나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따른 처우개선을 실현하는 훌륭한 모범을 보였다. 올해 예를 들어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이 협력해 모든 산별연맹 차원에서 정규직 임금인상의 50%를 비정규직을 위해 내놓겠다는 감동정치를 펴고 정부와 사용자측에도 그 이상의 비정규직 차별 철폐 및 정규직화에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싸워야 한다.

지난 대선에 잃었던 20대 표심을 되찾아오기 위해 “88만원세대를 구출하라”는 구호로 청년고용문제를 집중 제기할 수도 있다. 또 선도적으로 “운하를 막아내겠습니다”라며 이명박의 운하정책을 반대하는 국민들이 민주노동당을 주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 부동산, 의료, 평화와 복지, 남북경협과 민생 등의 의제에도 관심을 자져야 한다. 이와 같이 노동 계급적 연대와 전민중적 연대의 노력 없이는 총선 돌파도 어렵고 민주노동당의 단결과 혁신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 ‘비정규직 당’, ‘정책 당’, ‘대안 당’, ‘대중 당’, ‘연북 당’으로 혁신하자!

8년 전 창당 초심으로 돌아가자. 서민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견에서 배우고 서민들의 피부에 닿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며 실천적 모범을 세우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서민대중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른바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민주노총 당', '데모 당', '반대당', '운동권당' ‘친북당’ 등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 당’, ‘정책 당’, ‘대안 당’, ‘대중의 당’, ‘연북 당’으로 혁신하자. 또 서민의 절박한 요구를 대변해 완강하게 투쟁하되, 요구의 정당성은 파묻힌 채 거친 투쟁형태만 부각되는 우를 범하지 말자. 보다 창의적인 민중참여 형 정치활동사례를 만들어 국민에게 선 보여야 한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 20~30대의 요구와 정서에 맞는 당 활동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둬야 한다. 이를 위한 혁신주체 형성이 선결과제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동네와 직장에서 서민들의 요구와 의식과 정서에 맞게 세련되게 활동할 수 있는 정치일꾼의 양성이 절실하다. 사람을 키워야 생산현장과 생활현장에 당 조직을 튼튼히 꾸리고 지지기반을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사업의 기본은 사람농사다.

비대위의 증거자료 공개에 관한 변호인단 입장

1. 비대위에서 판결문과 공파조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조서의 입수 및 공개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았는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공판조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비대위에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변호인 중 1인이, 나중에는 몇 명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모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니 마지막에는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만 하고 그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조서 확보의 절차적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비대위는 논란이 되었던 엑셀 파일로 정리된 당원신상의 경우 손정목, 최기영 모두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이를 자료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명출당 논의가 소문이나 심증, 법원의 판결문 유죄 인정만을 근거로 하였고 기초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당사자의 공판조서에 나타난 법정진술자료도 제대로 확인, 검토, 검증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소명도 없이 당원을 오로지 출당하려는 목적과 최소한의 징계절차에 필요한 노력도 소흘하였음이 분명해보입니다.

1. 손정목, 최기영의 북 접촉, 연계를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한 정제 위에 두 사람 사이의 당내 사정에 대한 논의를 당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과의 연계라는 전제 자체가 부정됨에도, 그리고 공판조서를 통해 당사자의 법정진술에서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당사자가 부인한 진술은 외면하고 당기밀 누설로 해당행위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증거도 없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전형적인 원님 재판의 징계입니다.

1. 비상대책위의 관련자료 공지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규명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유죄판결문 내용만 믿고 뒤늦게 공판조서 중 검찰 피고인 신문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자료를 명백히 악용하고 있는 바, 당원에 디한 권리보장,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상 책임의식을 명백히 결하고 있습니다.

1. 최기영은 당외부에서 당에 관심있는 사람과 당내 제반 사정에 대하여 술자리 등에서 구두나 메모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최기영과 손정목이 북의 지령을 받아 당내 정보를 수집, 누설한 것이 분명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므로 이에 따라 당헌당규 해당행위로 징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해 보입니다.

1. 소위 일심회 사건 변호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공판조서조차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작성되지 못한 채 연솔해서 기일이 거듭 진행될 정도로 공판조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이 6개월이라는 구속만기에 맞춘 재판진행이었고 이에 보석도 청구하였으나 보석이 허가되지 않은 채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실한 심리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재판자료를 토대로 당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 비대위에게 요구된 역할과 과제, 비대위가 건설된 배경

11월 중앙위원회에서 비례후보 선출방식 결정(1인 6표제 - 다수파가 독식할 수 있는 방식이 통과), 결정에 반발하는 이들로부터 분당-신당 이야기 시작 → 대선참패 → 지도부 전원사퇴 → 혁신해야 한다는 요구를 안고 심상정 비대위 출범 (탈당과 신당 건설 시작하여 계속 됨) → 정파 일부에서 ‘종북’이 핵심문제라고 제기 → 당대회 안건 ‘평가와 혁신안건’으로 '두 당원의 제명건'을 제출 → 이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대위 불신임으로 여길 것(분당 또는 탈당)

2. 비대위 평가 및 혁신안 중 핵심안건 해설

이러한 평가에 기반, 가장 혁신할 것으로 비대위가 당 대회에 제출한 것은 아래 두 가지입니다.

㈎ 친북이미지 청산을 위한 '일심회 관련자 제명'과 '북핵에 대한 입장 정리'

㈏ 당내 민주주의와 패권정치 청산을 위한 '정파등록제 도입'과 '1인1표제 도입'입니다.

이 두 혁신안에 대한 해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진보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당면한 한국사회가 제국주의 미국에 의해 자주성을 잃어버리고, 분단되었으며, 예속성에 의해 자본주의 모순이 이중, 삼중의 착취구조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자주, 민주, 통일운동을 해야 한다는 이들이 운동권 전반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에는 미국이 부리는 횡포는 다른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므로 예속적이라 볼 수 없고, 주된 문제는 ‘자본주의’ 모순이며, 이미 분단되었으니 남과 북은 두 개의 독립된 나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통일을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전쟁위협이 높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운동은 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자는 소위 ‘자주파’로, 후자는 소위 ‘평등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소위 ‘자주파’는 한반도에 대한 미제국주의 횡포가 북에는 고립압살정책으로, 남에는 식민지적 예속화정책으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고 원래 하나인 민족을 미국이 둘로 갈라놨기에 북과  연대하면서 연방통일을 지향하고 남과 북에 각각 행해지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횡포에는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남측 지배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주되게 ‘자주파’ 운동권들을 ‘이적단체’, ‘용공분자’ 등으로 수배, 구속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운동을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선배열사들이 30, 40여년 만에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 60, 70년대의 통혁당, 인혁당 연류자들도 굳이 분류하자면 ‘자주파’운동권 인사들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수많은 조작사건을 비롯하여 이적단체로 낙인찍인 단체들도 모두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운동하고 있는 사람들 중 가장 대표적이고 활동력이 활발한 운동하는 단체들입니다.

대선 평가에서 다른 평가혁신안을 제치고 소위 “두 명의 당원을 제명”하는 안건이 혁신의 제일 첫 번째 안건으로 제기된 것은 단순히 당헌당규 위반을 징계하는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정치적인 안건이었다는 것은 이제는 당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 되었을  것입니다. 임원을 맡긴 했지만 활동 수준은 평당원 비스끄무레한 제가 이제쯤에야 알것 같으니 말입니다.

즉, 이 안건이 제기된 것은 본질에 있어서 ‘북과 연관되었다는 사람에게 당의 정보를 주었다는’ 두 당원을 제명시킴으로써 당내에서 ‘자주파’를 상징적으로 징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 소위 자주파 성향을 가진 당원들이 다수였고, 그 중의 일부가 다수의 힘으로 당내에서 지도부의 자리에 있으면서 패권적이고 비민주적으로 잘못된 운영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력도 없음으로 인한 소위 일부 다른 정파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고, 대선 패배를 기회로 소위 자주파에 대한 징계와 거세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선거 전후 시기부터 일부 정파는 ‘종북주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소위 ‘자주파’를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종북’이라는 표현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신조어로 소위 당내 일부 정파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사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최고의 보수주의를 자처하는 조선일보도 ‘친북’이라는 말을 쓰면서 비판을 해왔었습니다. 즉, 신조어인 ‘종북’은 자주파들에게 있어서는 ‘명예훼손’ 및 ‘모욕’과도 같은 표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은 주체적인 생각과 의지가 없이 북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조선일보나 극우파들이 진보인사들을 ‘김정일의 이중대’를 비롯하여 진보적 활동이나 구호가 북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빨갱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다른 데서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당 내부에서 스스로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구호를 들고 나왔기에 이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보수언론의 경우 대서특필을 하게 된 것이지요.

당내 일부에서 처음에 종북주의 청산이라는 구호를 들었으나  구체적으로 누가 종북주의자이고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 종북주의적인 것으로 지칭되는지 의문이 제기되자  소위 ‘일심회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하였고 그리하여 소위 '일심회 관련자 제명’을 혁신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소위 일심회 사건은 당원 두 명을 포함하여 5명이 소위 ‘북과 연관이 있다는 사람'에게 '당의 정보를 주었다.'는 일에 연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판결에서 “‘일심회’에 대한 실체는 없으며, 당원 두 명에 대해서는 간첩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일부 회합통신(최00 당원이 병가로 중국 간 것, 이00당원이 중국에서 유학시절 친구를 만난 일 등)  및 정보유출 등을 적용하여 6년 형”을 판결하였습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아래 별첨 자료 참고)

국가보안법이 대부분 진보인사들을 구속하고 사상과 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지배정권의 무기이고, 이번 사건도 역시 검찰은 새빨간 간첩을 만들고 일심회라는 조직사건을 만들고 싶었고, 구형 10년을 내리고 싶었겠지만,  판결은 국정원이 무리하게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켰다는 것을 반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가 지배정권의 무기이자,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도구이고, 사상의 자유와 기본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반북반공의 수호신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실제  당내에서 소위 ‘북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정책과 활동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당이 그 동안 전진하지 못한 것이 이런 종북주의적 정책과 활동 때문이라고 단정한 결과, 두 당원 제명건이 혁신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좀 많은 무리수를 두었다고 봅니다.  당내에서 실질적으로 '종북적인' 행태가 존재했었더라면 이러한 비판이 무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종북주의나 편향적 친북행위라고 말할 만한 것은 많지 않았고, 그것이 당의 발목을 잡아오고 있다고 하기에는 말끔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종북주의 청산’을 구호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두 당원에 대한 제명'을 혁신의 핵심과제로 삼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당내에서 ‘소위’ 자주파가 다수이고, 이들이 그 동안 주요자리를 차지하며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고, 이에 문제의식을 가진 일부에서 “종북주의 때문이다. 청산해야 한다. 제명해야 한다.”라는 논리로 상대방을 눌러버리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또 다시 패권을 패권으로 다스리려 했던 것입니다.


물론 소위 일심회사건으로 인해 우리 당의 지지율이 내려가고 대선에서 패한 것이라는 데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당 지지율 하락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저를 포함하여)도 있습니다.

즉, 우리 당의 이미지가 그 사건으로 인해 ‘친북적’이고 ‘간첩당’처럼 보임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선에 참패한 것이라면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류되어 국가보안법으로 형을 살고 있는’ 대표적인 두 사람을 제명하는 것이 우리의 혁신과제로 되는 것이 옳겠지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을 제명한 이후에는 우리당이 ‘친북당’ 이미지를 벗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 동안 당의 부진함이  종북과 친북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을지는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5년에 대한 당의 평가를 제대로 하자면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당에서 다수라는 이유로 패권적인 모습을 보였고 다수의 잇점(?)을 살려 지도부에 앉았던 이들과 그 정파의 무능과 패권적 행태에 대한 정확하고 예리한 비판은 절박하게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당대회에서 다뤄야할 중요한 평가와 혁신안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판과 혁신의 목소리는 엉뚱하게 '종북'에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비판은 본질을 벗어나버리게 되었습니다.
본질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 참에 몽땅 거세해버리자.'는 무모한 공격의 양상으로 진행되어 상정된  '두 당원 제명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파의 이익에도 복무하고 싶지 않은 대의원들과 그리고 제출된 안이 본질을 왜곡한 형식을 띄고 있다는 것을 느낀 대의원들에게 찬성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우울하고도 어려운 숙제를 던져주었습니다.


위에 올린 서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안을 통과시키자는 발언의 기조는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봉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을 좀 해 달라.’는 내용의 호소였습니다. 특히 통과시키자는 발언을 가장 인상깊게 하였던 박용진 전 대변인은 '비대위의 안을 보고 기겁을 하는 줄 알았다.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하지만 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 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당의 발전을 위해서 그 동안 당의 발목을 잡고 있던 나쁜 요소를 쳐내자는 의미의 혁신안을 토론하는 자리에서 소위 종북주의가 그 동안 당의 발목을 잡은 정말 악질적인 요소였다면,  ‘종북주의란 이러이러한 것이다. 그 동안 당의 종북주의적 행태에는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었다. 그리고 그런 행동들이 대부분 당의 발전을 가로 막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심회라는 사건이다. 당이 발전하려면 종북을 넘어야 한다.'라고 토론하는 것이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건통과를 호소하는 발언의 기조는 “당이 안 깨져야 하니까..” 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기조로 더 강하게 수정안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150표로 부결되었고, 마지막 결선찬반토론과 호소 2명의 발언에는 이러한 내용이 강하게 어필되었습니다. 그만큼 '안 자주파' 또는 '비정파' 대의원들이 보기에도 이 안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무리수는 분명히 존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안을 부결시켜달라는 발언의 기조는 ‘두 사람을 희생양과 속죄양으로 삼아서 당을 봉합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할 짓인가, 타협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다. 이건 타협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을 인정하는 것과 정말 관계가 없다고 양심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3. 당대회 현장 스케치, 부결 결정이 내려진 배경

비대위에서 제출한 근거자료대로 하자면,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게 되고,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대의원들은 현장에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당원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 중이며, 북에 정보를 넘겨 준 것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며, 변호인단은 두 사람이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변호인단 의견서가 대의원들에게 제출되었고, 변호인단의 호소가 있었습니다.

비대위는 소위 ‘자주파’ 성향의 인사들이 배제된 채 꾸려졌습니다. 즉, 그 동안 당을 잘못 이끈 ‘자주파 지도부’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주파 성향이 없는 사람들로 꾸려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의원들은 “비대위가 주된 혁신안을 잘못 짚었다고 하더라도 비대위에 최대한 혁신의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웬만하면 이 안을 통과시켜주어야 한다. 안 그러면 당이 쪼개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회장으로 임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이들의 숫자는 둘을 봉합할 수 있는 수정안에 찬성을 한 211표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론이 진행될수록 비대위에서 신임, 불신임으로 내 놓은 최고의 카드이니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과 자료의 신빙성이 문제제기 되고 심지어 자료를 공안검찰로부터 입수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이들을 ‘속죄양’ 만들 것인가의 물음 속에서 이 211명의 대의원들은 무척이나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안건 무조건 통과'와 '안건 무조건 부결'이라는 입장을 가진 대의원들은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211명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통과도 될 수 있고 부결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대의원들은 이 안건을 통과시키면 실제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백히 증명되지 않은 두 사람을 죄인으로 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에 죽음을 선고하는 ‘제명’을 시킴과 동시에 당이 그 동안 당이 잘 되지 않은 핵심문제는 그 동안 당이 종북적이었기 때문이라고 공표하는 것으로 결정되고, 반대로 이 안건을 부결시키면 '혁신의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는 비대위와 여타 당원들이 당을 깨고 나가게 만드는 대단히 모순적인 안건을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갈림길에서 대의원들은 수없이 갈등하고 힘들어 했고, 한 나절의 토론을 거쳐 대의원들은 결국 제명을 안 시키는 쪽으로, 부결로 결정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은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4.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독단과 비민주주의적 운영과 패권주의를 단죄해야 합니다.

이 땅의 모순을 해결하고 민중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자고 생각한 사람들은 더 열심히 토론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정견을 가지고 있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틀의 진보를 지향하면서 건강한 정파를 이루고 정파사이에 서로 토론하고 비판은 하되 최대한 힘을 모아 단결해나갈 때에만 더 나은 대안을 만들고 생각도 더 개선되어가며 지배세력을 꺾을 만큼의 진보의 큰 힘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정파적 토론과 비판이 아니라 운영에서 독선을 부리고 패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면, 그것은 단결을 해치고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큰 병폐입니다.

소위 ‘자주파’의 일부도 패권적으로 사업하였고, ‘평등파’이 일부도 패권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패권적 사업작풍을 보였습니다.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이 옳다고 독선을 부리는 사람들을 최근에는 각 정파의 ‘강경파’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들은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다른 생각과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래서는 안 됩니다.

5. 이제 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당의 상황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대부분은 그럴 것입니다.) 당원들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탈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은 비대위에서 이 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혁신’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탈당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건설하였고, 여기에 전농과 전빈련, 한대련, 한총련, 한청과 같은 진보적 대중정당이 조직적으로 결의하여 당을 건설하고 강화해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노총과 전농을 비롯하여 소위 배타적 지지단체들이 배타적 지지를 철회하고 조직적으로 결정하고 탈당선언을 한다면 당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이 현재 처한 문제는 많지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계속 민주노동당을 지지한다면 민주노동당은 이 일을 전화위복으로 삼고 회생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당내에서 패권적이고 독선적인 구조를 반드시 혁신해야 합니다. 당이 중앙당이나 의원실에 의존하는 의회주의적 당이 아니라 기층 당조직(지역위원회와 분회 활동)을 가장 중심적으로 생동감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그 동안 지도부에서 활동했던 분들은 모두 내려와주시고,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층에 들어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활동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실력을 키워야 합니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안티운동’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투쟁의 모범을 보일 땐 보이고, 실천을 중시하되 데모만 하는 당이 아니라 비전과 전망을 제시하는 당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도 당의 운영이나 실천이나 모든 면에서 당면한 과제를 혁신하지 못한다면 당은 해체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총선이 끝난 직후, 가장 먼저 당을 나가서 ‘신당’을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이 신당의 대표적 인물은 ‘평등파’ 중 ‘강경파’로서 소위 ‘종북주의’라는 말을 처음 만들어내었던 세력들입니다. 그러나 당대회 직후 탈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신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제 3당을 만들거나 아예 어떤 정당에도 가입하지 않고 방관하거나 정당 활동은 안 하고 대중운동단체에서만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회찬과 심상정 등 주요 인사들의 탈당여부와 이들이 총선에 무소속이나 다른 정당을 만들어서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당은 일단 천영세 직권체제로 돌아가 총선본을 꾸리고 비례대표 등을 선출하고 총선을 준비할 모양입니다. 설 지나고 일주일 사이에 여러가지 급박한 변화와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심상정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를 꾸리고 임시당대회 개최를 앞두고 당대의원으로서 안건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글의 원본은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 마포구위원회 자유게시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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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최소한 당대회 2-3일 전에는 제 입장을 올렸어야 하는데 너무 늦게 올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몇 날 며칠을 고민해도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고 쓰고, 또 고쳐 썼지만 여전히 부족함이 많아 떨리는 마음입니다.

먼저 제명문제에 대한 입장입니다.

당의 당헌과 당규를 위반한 당원은 당에서 적시한 바대로 ‘징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 역시도 당에서 당원의 과오를 밝히고 징계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래 정한혁님의 글에 크게 동의하며, 일부 인용을 하겠습니다.(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민노당 정보를 북에 제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할 뿐입니다. 여기엔 사족이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정보든 그 행위는 당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니까요.”
“그리고 출당에 반대하시는 분들께 정중하게 말씀드립니다. 통일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넘겼다는 사실이 있다면 출당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출당은 잘못을 범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쓰신 글 내용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기에 ‘북에 정보를 제출했느냐’가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떠한 징계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제명을 해야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문제가 국가보안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못을 박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북에 정보를 제출했느냐'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지면 그 책임과 과오를 물어 당에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당원들 중에 한국사회변혁이 베네수엘라혁명과 공동전선의 투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그 분이 차베스에게 당내정보를 넘겼다해도 그것이 당헌당규위반이라면 과오를 물어 징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베스와 만난 당원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지는 않겠지요.

저는 이 일의 초창기에 당사자들이 당기위원회에 제소되었었는지, 그리고 당기위가 어떻게 활동하고 판단했고,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당기위를 비롯하여 이 문제에 책임이 있고 집행을 담당해야 할 지도부의 활동이 미흡했거나 오류가 있어서 당원들이나 일부 정파가 당기위의 활동이나 판단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먼저, 자신의 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한 당기위원회나 이 문제를 책임감 있게 풀어나가야 할 지도부에게 일차적으로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당에서 어떤 처분을 내린 대로(어떤 처분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 과정을 따르고 있었던 피제소자들에게 갑작스런 급진적 징계를 그것도 시급히 결정해야 하는 것인지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그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더라도 당원들의 요구가 있다면 당대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즉, 무언가 ‘미흡’하게 처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의해 현재 비대위 상황이니만큼 기존 당기위의 권한과 역할을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임시당대회에서 대신하라고 주문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겠지요.

그러나 당대회가 당기위의 권한까지 모두 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회는 당기위의 권한과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지, 당헌당규에 명시되었고 규정된 내용까지 어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헌당규는 당기위원회 관련 당규 제 8조에서 “제소 대상 당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은 징계는 무효”라고 하였습니다. 당대회에서 이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한다면 이 징계는 무효가 될 것입니다.

절차와 제도를 이유로 시간을 끌거나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합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다면 이후 불만과 갈등의 불씨를 남길 것이라는 우려 때문입니다.

만일, 당대회에서 이 사건만을 ‘예외로’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를 할 경우, 그럴만한 적법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그 적법한 이유로 제기하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북(혹은 종북) 청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라는 것이며,
둘째는 당내 특정 정파(친북 혹은 종북적)의 패권주의를 단죄하는 ‘상징적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합니다.
당이 위기이고, 국민들 및 당원들과 소위 패권에 의해 소외되었다는 다른 정파들에게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비대위가 어떤 ‘대국민 메시지와 상징적 결정’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척이나 유의하고 조심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특단의 조처라는 것이 사람의 사회정치적 생명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으로 희생양과 속죄양을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정당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수자의 권리와 인권을 부르짖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기에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당규를 위반했고, 해당행위를 했으면 그 수준에 맞는 어떠한 징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와 처벌의 과정이 진보정당답게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심회 관련자 제명”에 대한 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선거총평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냉철하고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선거의 결과는 지난 4년 당의 활동의 반영"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합니다. 최종 확정안 전에 제출된 초안의 평가내용이 훨씬 풍부하고 구체적입니다.

비대위에서 당에 대한 평가를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초안>
- 17대 대선의 결과는 대선 전략과 대선 운동의 실패를 넘어서 지난 민주노동당 활동과 면모에 대한 국민대중의 총체적 평가임.
-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함.
- 경제적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와 능력부재로 대안정당으로의 성장이 지체됨
-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전국적 관심 촉발을 위한 적극적 실천 등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 정책중심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 미흡
- 구체적 실천 활동 형태로서 가두집회만능주의 등이 문제
- 국민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을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고 평가함
-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운동’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민주노총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됨. 독자적 노동정치가 없었고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 부재로 인해 비정규직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함.
- 당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정파 패권주의, 당내민주주의 왜곡 사태가 누적됨.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당은 정파간 다툼에 몰두하는 이미지로 비쳤으며, 당 핵심활동가들 역시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원을 당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불만에 두고 있음
- 편향된 친북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진보적(강령적) 가치는 훼손됐고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된 반면 민생 서민정당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음

<당대회에 제출될 최종 제출한 안>
- 당은 국민들의 직접적인 생존권과 경제적 요구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을 보여주지 못하여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어 왔다.
- 이는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과 전국적 관심을 촉발할 실천사업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과 기획의 부재 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 결국 당은 진보정당으로서 평등과 자주의 핵심 가치를 국민대중과 소통하지 못했다. 비정규 노동자를 중심에 둔 독자적 노동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민주노총에 과도하게 의존함으로서 정규직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인식되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몇 편향적 친북행위에 대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부정적 의미의 ‘친북정당’의 이미지가 형성되는 빌미가 되었다. 

진짜 진보적 가치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 싶다면, 자신의 이론과 가치의 순결주의를 주장하며 핏대를 세울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은 자신의 주장을 조금씩들만 꺾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길어져 버린 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