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지 마시라.
통계상으로는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쉬운 반면 실업자로 되기는 여간 어렵지 않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요건은 까다롭다.
-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 조사대상 주간을 포함한 지난 4주 동안 구직활동을 했으며,
- 일이 주어지면 즉시 일할 수 있었던 자를 말한다.
세 가지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실업자로 분류되며, 어느 하나라도 어기면 실업자가 아니다.
아예 실업자 취업자의 어느 축에도 끼지 않는 것이다.

실업자이거나 취업자가 되려먼 우선 그 자신이 '경제활동인구'라는 것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아예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지 않아 실업자 취업자를 계산하는 통계에 제외되는 것이다.
위 퀴즈의 보기를 예로 들면, ① ② ⑤ 는 실업자도 취업자도 아니다. 즉,  非경제활동인구이다.
물론,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 실업자인데도 말이다.
(물론 현역 군인과 공익근무요원, 교도소 복역자, 전투경찰, 의경도 취업통계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③④⑥은 취업자란다.
취업자로 분류되기는 쉽다.
취업자는 "조사대상 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를 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받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사분규나 질병·사고 때문에 잠시 쉬고 있는 경우도 취업자로 본다.

최근 고용통계에서는 실업률이 3.2% 정도로 떨어졌다고 한다.
보통 실업률 2.8~3.0%는 완전고용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취업을 못해 아우성이다. 현실은 완전고용상태가 전혀 아닌 것이다.
이렇게 통계수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위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통계수치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OECD국가 대부분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선진 OECD국가와 우리나라 통계의 차이점이 몇 가지 있다.
하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실업자 지원 제도를 잘 갖추고 있어 실업자들이 바로 구직 등록을 해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실업 통계가 상대적으로 정확하다는 점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직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데다 실업(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실업상태란 점을 밝히기 꺼리기 때문에 체감 실업률과 지표 실업률 간 격차가 큰 편이다.
또 하나는 국제표준기준의 실업률 통계로는 현실에서 체감하는 실업률을 반영할 수 없기에 각 국가별로 체감실업률지표라는 것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지표만 있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체감지표는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의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실업률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런 이유로 취업률보다는 고용률을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하다.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의 비율'이다.)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우선적으로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직업이 자아성취의 방법이라고 말하던 때도 있었다.
누구다 원하면 다 일을 할 수 있었던 때에, 조금 더 자기 적성에 맞는 일, 자신의 가치와 조금 더 적합한 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골라가며 할 수 있는 때에나 가능했던 이야기이다.
직업이라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밥벌이의 수단이다.
특히 복지시스템이 튼튼하게 갖춰있지 않은 사회일 수록 더욱 그러하다.
그래서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있다.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일할 권리를 주거나, 사회복지혜택을 확대하거나 적어도 둘 중의 하나는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회의 역할일 것이다.

다음으로, 실업을 줄이고 고용을 늘여야 하는 이유는 적어도 실업이 늘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일자리를 마련하려고 해도, 복지혜택을 늘이려고 해도 경제가 안 좋고 돈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결국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논의로 돌아간다.
실업자 증가 => 소비능력자의 감소 => 내수 감소, 경기 위축 => 불황 => 기업은 우선 비용절감을 위해 인원 감축, 임금 동결 =>  소비 능력을 가진 사람 더욱 감소 => 장기침체, 악.순.환
그렇다면 반대로 일자리를 늘이고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늘이면, 소비할 사람이 많아지고 내수가 확대되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다시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경제를 살리자? 그렇다면 먼저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보는 것이 어떨런지...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투기자본 때문이다.
투기자본은 그 나라의 장기적 경제활성화나 그 기업의 건강한 생산성 등을 크게 고려치 않는 자본이다.
이에 반해 투자자본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투자한 돈으로 생산을 하고, 그 생산을 통해서 이윤이 창출되도록 하고 그 이윤을 다시 생산에 투자하는 자본이다.
최근의 자본은 거의 대부분이 투기성 자본이다. 요컨대, 투자 자본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단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윤을 가장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곳으로 투기자본을 넣었다가 이익을 뽑고 나면 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을 늘이고 임금을 올려서 나라 경제를 활성화하고... 이런 따위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IMF를 시작으로 이러한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를 급속히 풀어버렸다. 사모펀드는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해지펀드는 2009년에 허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투기자본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경제수치는 겉으로 늘어나겠지만, 고용은 더욱 줄어들고 임금은 오르지 않게 될 것이 뻔하다.

다음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경제가 독점화, 독과점화되기 때문이다.
30대 대기업이 우리나라 GDP의 80%를 차지하지만, 고용은 10% 이하이다.
반면, GDP의 20%밖에 되지 않는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0~90%를 담당하고 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산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대규모화될수록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실업사회, 김만순) 즉, 이상적인 자본주의는 완전경쟁체제인데, 완전경쟁체제에서는 완전고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 자본주의는 발달하면 할수록 독점화, 독과점화된다. 따라서 고용은 점차 감소하게 된다.
특히, 한 사회에서 우리나라 재벌과 같은 규모의 독점은 대단히 드물다.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가지 면에서 대만이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규모를 가진 나라라고 한다.
대만은 중소기업이 대단히 활성화 된 나라이다. 아시아지역에서 유일하게 IMF 구조조정을 겪지 않은 나라이며, 고용히 대단히 안정되어 있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타고 들어오는 투기자본을 막고 우리나라 자본주의의 독과점화(재벌화)를 막아 내고 고용을 안정화 하는 방법이 있을까.
아무래도 작은 개혁으로는 가능하지 않을 듯 싶다.
신자유주의의 광풍을 한 번에 STOP시키는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없고서는 말이다.

3월 총회를 통해 마포청년회 공식 회장 임기를 마치고, 선거운동에 살짝 한 발을 담갔다가 결국 시간이 갈수록 깊숙이 발을 담그게 된 며칠이 지났네요. 투표일 전후 3일동안 술을 오지게 먹어댔군요. ㅋㅋ 급기야 지난 목요일에는 낮2시부터 새벽2시까지 무려 12시간을 주구장창 술먹고 놀았으니.. 할 말 다했지요. ^^

청년회 회장을 마치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해오고 새 회장님을 비롯하여 회원들과 고민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청년실업 등의 고용문제나 비정규관련한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였지만 당장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좀 막연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무사 자격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으로 노무사 자격증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조금 시작을 했더랬지요.

그런던 중 실업극복국민재단에서 청년실업 담당자 제안을 받고 어찌할까 하다가 원서를 넣었어요. 그리고 내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재단은 마포FM 건물에 있고요, 9시 출근 6시 퇴근입니다.
청년실업관련한 일을 한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한편으로는 걱정도 됩니다. 워낙 중요하면서도 방대한 일이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조금은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꼭 해결해야 할 영역이기에 일종의 사명감과 보람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5-6년간 해왔던 청년운동 활동이 청년실업담당자로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시작해봅니다. 재단에서도 그 점을 믿고 기대하고 계신 것 같고요.
물론, 재단에서 일을 하더라도 노무사 자격증은 2-3년 사이에 꼭 따려고 하는데요 욕심처럼 될런진 모르겠네요.^^

분과는 어회장님과 의논하여 어디로 갈지 조만간에 결정할 예정이예요. 청년회 전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저를 배치하려고(왠지 팔려간다는 느낌..? ㅋㅋㅋ) 하신답니다. ^^ 어디든지 데리고만 가주신다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꾸벅.. ㅎㅎ

교육위원회 일은 사실 좀 개점휴업상태였죠..? ㅋㅋ
일단 멈춤상태에 있는 참소리를 이어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도 있었고, 또 재단에 원서를 넣고 합격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결과가 분명치 않은 상태에서 괜히 마음만 붕 떠서 일이 좀 손에 안 잡혔던 것 같네요. 흠냐흠냐...

원래대로 공부를 하려고 했다면 청년회 활동이나 당활동 등 저의 활동력을 대폭 줄여야했겠지만, 일단 취업(?)을 하고 나니 오히려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아요.

암튼, 많은 변화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저로서는 기대가 많이 되는 2008년 새봄입니다. ^^ 아자자자~~ 기합 함 넣고, 활기차게 살아가야죠~ ^^

지난 대선 전후로 하여 제기된 민주노동당에 종북논쟁 끝에 분당사태가 벌어지고 곧바로 치른 18대 총선이 끝이났다.

총선 전에 당의 혁신을 위한 3월2일 대의원대회에서 당의 혁신안 토론과 결의의 시점에서 종북주의가 제기되면서 분당사태를 맞았고, 직후 총선으로 돌입하게 되었다. 이제 5월이면 당직선거가 있고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당혁신안 또는 제2창당안들이 논의될 것이다. 지난 3월2일에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혁신안과 제2창당 논의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냉정하고도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노동당 종북논쟁과 분당사태에 대한 재평가와 당혁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당의 발전을 가로막은 가장 고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로 '종북주의 청산'을 들었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이 있는가, 종북논란은 왜 나왔는가 다시 돌아보자.

먼저 민주노동당에 종북주의가 진짜 있었고 진짜 종북주의가 핵심 문제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없다고 생각한다.
설령 내가 모르는 종북을 하는 개별 당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은 그러한 당원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지 않다.
개별 당원들 중에 북의 노선과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다하여도 이들을 종북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고 본다. 그것은 개별 당원들 중에 마르크스의 운동노선과 사상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는 자를 '종맑시즘'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와 똑같다.
종북이라는 말뜻은 비판없이 무조건 복종한다, 추종한다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당원들 중에 그런 무뇌아는 없다고 본다. 설령 그런 무뇌아 당원들이 있다고 하여도 당이 그러한 당원들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당대의원이자 분회장으로서 당내에서는 활발하게 활동해왔던 내가 보고 느끼고 알고 있는 한 당은 소위 북이 시키면 시키는대로 하는 그러한 활동을 중심으로 한 적이 없다고 본다.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북이 무엇을 시켰고, 민주노동당이 북이 시킨 무엇을 어떻게 따라했는지이다. 그것을 내게 알려준다면 나는 당에 종북이 있다고 긍정할 여지가 있으나 도무지 근거를 말해주지 않으면서 종북이 있다고만 고집스럽게 주장하니,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었다.

민주노동당이 종북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지를 하지 못하고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희망의 정치를 찾지 못하시고 서민과 노동자분들의 큰 걱정과 절망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프다.

아래 서기록은 종북주의의 유일한 근거인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옥중에 있는 당원들을 제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유명한 3월2일 대의원대회 서기록이다. 분당을 위한 명분만들기가 아니었을까 의구심을 가져본 적도 있다. 하지만 정말 혁신안이 종북주의 청산에 있다고 생각하는 당원들이라면 탈당은 어쩔 수 없었으리라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종북논란(소위 일심회관련 당원 제명건) 및 분당사태 관련 대의원대회 서기록

그러나 내 생각에는 진짜 문제는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한다.
당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라 큰 문제,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근거없는 '종북주의'는 결코 아니다.
내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 당대회를 통해 당의 진짜 문제를 파헤치고 그것을 혁신할 수 있는 안을 토론하고 통과시킬 수 있었던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이 안고 있었던 진짜 문제는 패권주의와 자기정파의 이익관철이 우선이고 당전체를 보지 못하고 통큰 단결과 민주주의적 소통을 가로막는 행태였다. 당대의원으로서 분회장으로 지역위 운영위원 활동 등 적극적으로 당활동을 했던 당원으로서 내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듣고 알고 있는 진짜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따라서 당대회에서 진짜 논의되었어야 했던 정말 중요한 것은 당내민주주의적인 소통과 의결방식 및 다수파의 패권성 및 분파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노의였다. 정말로 당내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자 하였다면 종북논란을 붙일 것이 아니라 패권을 견제할 수 있는 혁신적 장치를 논해야 했던 것이다.


당대회 결과와 분당사태 어떻게 볼 것인지... (필자의 당대회 결과 분석글)

그렇게 민주노동당은 18대 총선을 치렀다. 선거가 끝났으나 할 일이 많다.
국민들이 남겨준 작은 종자돈을 가지고 제대로 된 희망을 다시 한 번 만들어보라고 주문하고 있다.
곧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가 다가온다.
내심 두렵다.
지난 시기 당내 패권과 자리차지를 위한 정파들이 자기반성을 못하고 혁신하지 못하고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고 탈당한 자리를 냉큼 차지하는 또다른 패권정치를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다.
당직선거와 대의원대회라는 중요한 혁신의 기회를 놓치게 될까봐 조금은 두렵다.
그래서 나는 민주노동당의 혁신을 바라는 일반당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뿐만 아니라 기존 패권주의적 세력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다시, 희망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 진보의 통큰 단결을 위해, 서민과 노동자들이 자신을 대변할 진짜 서민정당 노동자 정당이 되기 위해 평당원들의 지혜를 모으고 평당원들의 견제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자.

아래 서기록은 종북주의를 주장하는 유일한 근거인 소위 '일심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옥중에 있는 당원들을 제명하자는 안건을 부결한 그 유명한 대의원대회 서기록이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이 있는가? 종북논란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민주노동당 종북논란 재평가 및 평당원의 적극적인 혁신요구와 견제가 필요하다.

수정안 1번. 최동석 대의원

전체삭제

<제안설명 및 토론>

동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실제 제명문제가 나온 것은 종북주의 청산이 배경이다. 집장도 편향적 친북행위 척결 차원이라 틀림없이 이야기했다. 여기에 동의할 수 없다. 두 당원은 부인하고 있다. 대법원, 검찰, 국가보안법의 말을 믿을 것인가 동지의 말을 믿을 것인가 여러분이 판단해야 한다. 두 동지의 정치적 생명을 끊을 수도 있는 결정을 여러분이 하셔야 한다. 정치적 살인이다.

수정안 2번. 배진교 대의원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중 “1) (소위)‘일심회’ 관련 당원 최기영, 이정훈의 행위는 명백한 해당행위임” 항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1) 당원 최00, 이00에 대한 비대위 입장 보고 - 비대위는 당원인 최00, 이00이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당규와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당의 독자성과 자주성을 훼손한 명백한 해당 행위로 판단하였다. - 당은 소위 ‘일심회’ 사건에 연루된 최00과 이00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1년이 넘도록 그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음으로서 당내 혼란과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에 대해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00, 이00은 제명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비대위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 -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하며, 당은 어떠한 외부세력에 의해서도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이에 대해 엄중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 -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의 변함없는 당론이며, 당은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제안 설명>

비대위 구성했고, 민중과 당원에게 우리당이 거듭났음을 확인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런 안을 냈다. 입장은 대척점에 서있다. 어떤 입장으로 결정나든 두려운 것은 당대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당원들이 분열과 혼란 속으로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이다. 제명은 반대다. 제소해서 판단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파국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을 방법은 비대위의 제소한 입장을 보고한 것으로 수정해 가결시켜달라.

수정안 3번 김희서 대의원

관련 내용을 1월 28일에 공지된 안건문(아래)으로 수정한다. 1) (소위)‘일심회’ 사건과 관련 -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이 정하고 있는 당원의 의무 중 당헌 · 당규를 지켜야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임. - 또한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임.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① 당은 2006.12.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소위 일심회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②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제안설명 및 토론>

금기시된 이야기도 과감히 하겠다는 쇄신 의지이다. 편향된 친북행위로서의 당규위반이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당규위반, 정보유출 이 문제 평가하려고 여기서 쇄신안 다루는 것인가?

당이 깨질까봐, 이쪽도 저쪽도 놓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쇄신하는 모습 보여줄 수 없다. 국보법으로 갇힌 동지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쇄신 지점 어떤 지점인지 명백하게 하는 안 통과되어야 한다.

수정안 4번 김백규 대의원

2번째 단락 중 4번째 줄 “따라서~제명되어야 한다”를 “따라서~책임을 물어 최기영, 이정훈에 대한 제명 등을 당기위에 위임한다.” 로 수정하고, 이하 문구 삭제함.

<제안설명 및 토론>

발전적 분당이 아니다. 제 2창당도 아니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믿었던 국민들 실망이 클 것이다. 구당의 심장으로 접어두고 조금 바꿨다. 제명의 절차는 당기위에서 스스로 책임지고 하면 된다. 이런 내용을 떠벌이는 게 무슨 제 2창당이냐. 분당해 봐라.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나. 공무원노조 분열을 겪어봤다. 민주노총에 한없는 분노도 느꼈다.

수정안 5번 송재용 (군포)

“제명되어야 한다”를 “당기위에 제소되어야 한다”로 수정한다.

동지 파느니 마느니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니다. 정치적 판단해야 할 때다. 자구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사실관계 꼼꼼히 따져보자는 의미에서 당대회에서 특정인 제명해야 한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수정한다. 그리고 소명기회도 주어야 한다.

수정안 5번 찬반토론

찬성 - 대의원

오늘 제명돼도 내일 당원이라고 비대위 집행위원장이 말했다. 결의해도 집행되지 않는 결의다. 당기위원회를 거쳐야한다는 것이다. 당기위는 어떠한 외압 없이 독자적 결정 진행돼야한다. 지금 대의원대회에서 제명결정하자는 것은 당기위 판단에 도움 안 된다.

반대 - 김어진 대의원

비대위가 당기위로 넘기면 된다고 하지만 수정안을 받는 다면 조선일보는 원안이 통과됐을 때 보다는 덜 기뻐하겠지만 '간첩질한 당원 징계 합의'는 보도할 것이다.

'버럭 성질' 등 뒷담화 수준의 보고가 기밀이 될 수 있는가? 동지들이 감옥을 나온 뒤 뒤늦게 평가해도 늦지 않을 문제다. 제명을 포함한 당기위 제소라면, 자 생각해보라. 이 안을 우리가 통과시킨다면 '국보법 이제 인정할 만큼 성숙해졌구나'하는 조선일보 등의 감탄을 불러낼 것이다. 이 안은 부결시켜야한다.

수정안 3번 찬반토론

찬성 - 이갑용 대의원

국보법 철폐 당론이다. 최기영 제명하자는 사람들이 국보법 철폐 반대하자는 것 아니다. 최고위 결정대로 집행해서 공무원 징계 안했다가 구청장직 물러났다. 그런데 당대표 선거 후보로도 못나왔다, 법 위반 때문에. 이중잣대가 있다. 당에 나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 쫒아내고 있는 사람도 욕해야한다. 최기영 한사람만 갖고 문제 삼을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 정치적 살인이라고 하는데 저도 감옥 갔다 왔는데 죽지 않는다. 갔다 와서 건강하게 노동운동했다.

반대 - 대의원

두 당원 언론에 대고 두 당원 제명한다고 실컷 해놓고는 당 안팎에서 국보탄압에 굴복해서 스리슬쩍 제목만 바꾸어놓은 안을 내놨다는 데서 참으로 유감이었다. 이 안은 최초안을 그대로 내놓음으로써 친북편향행위로 국가보안법 탄압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안이다.

수정안 2번 찬반토론

찬성 - 이혁재 대의원(인천 연수)

사실 대선참패 이후 당은 커다랗게 두 가지 세력으로 나뉘어 있다. 종북주의 패권주의가 당을 망쳐왔다는 당원들이 있고 탈당해서 신당을 만들려고 한다. 그들이 주장했던 것들이 반영되는가에 따라 탈당이 이어질 수도 있다. 심 비대위안에 상당부분 불만이 있다. 그러나 심 비대위원회가 상당히 고민, 종북주의를 받아 안지 않으면 당대회가 의미 없다고... 두 당원의 제명문제를 대의원들에게 결의를 요하는 것이냐 질문했다. 사실관계 규명, 국보법 문제이기 때문에 비대위 정치적 판단이고 당기위 제소가 맞다고 생가, 비대위가 당의 쇄신을 위한 마지막 선택이었다. 어렵게 비대위를 세워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비대위에서 모든 당원들을 흡족해 하지 못하지만 쇄신안을 냈다. 저도 여러 부분 반대하고 부족한 것 사실, 국민들과 탈당 신당목소리까지 담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당이 어떠한 길을 걸을까 정치적 판단을 하는 자리. 너와 내가 구분되면 실제 많은 당원들이 상처받고 이 자리를 떠날 수 도 있다. 배진교 대의원이 제안한 안은 비대위의 고민을 반영하고 정치사상의 선을 허물지 않은 선에서 만든 차선의 안이다. 단결된 마음으로 지지를 부탁드린다.

반대 - 전지윤 대의원

명백하게 국보법 문제이다. 당기위를 넘기는 것도 반대이다. 당기위원회를 넘기는 것도 조삼모사이다. 국보법 탄압받아 감옥에 있는 동지를 왜 지금 제명하냐. 친북 이미지는 두 사람 제명해도 없어지지 않는다. 공안기관과 국보법이 친북 이미지를 덧씌운다.

지금 감옥에서 간병화를 앓고 있는 동지를 제명하면 안 된다. 내일 TV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가? 두 동지를 제명했다는 헤드라인을 보고 싶으냐, 국보법을 반대하고 동지를 지키려고 했다는 보고 싶으냐. 이 항목은 전면 삭제 돼야 한다.

수정안 1번 찬반토론

찬성 - 김승교 대의원(최기영, 이정훈 당원 변호인)

대의원임과 아울러 이 사건의 변론을 맡았던 변호인단이다. 변호인단 한 사람을 제외하고, 변호인단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대위가 첨부자료를 냈지만 대의원들이 여전히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라고 한다. 사실에 근거한 판단보다 정치적, 정치성향에 따른 판단을 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실 관계와 관련해 비대위가 밝혔지만 수사초기부터 마칠 때까지 일관되게 부정했다. 100가지 내용 중 1~2가지 가지를 자르고 인정했을 수도 있다. 선배와 당내 자료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을 잘라서 따 왔다. 북에 주려고 한 게 아니다. 그 쪽과 전혀 알지 못했다. 단체와 관련해 실체가 없다고 판결했다. 최기영 당원과 관련해 일부 인정한 것 일부 있다. 국보법 잣대에 의해 잘못 인정된 것이다.

국가기밀 전달했다. 믿었던 선배에게 일부정보, 자료 서로 교환했다는 부분이다. 무엇이 당의 기밀인지, 그 것을 판단할 기준이 부족하다.

우리 당기위 당규 위반이라고 하면 당의 기밀에 해당해야 할 정도인데 당의 기밀이냐. 국가기밀은 대단히 범위가 넓다. 정치군사 다방면에 걸쳐 상대방에 알려지지 않는 것은 다 국가기밀 될 수 있다. 그 잣대로 당의 기밀을 판단하려고 하느냐. 미국은 기밀 1, 2급 차이가 있고, 독일만 해도 국가관리하는 기밀, 주정부의 관리하는 기밀도 기밀이 아니라고 했다. 우리는 사적인 정보, 알려지지 않으면 기밀이 될 수 있다. 대단히 잘못된 국보법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 갖고 판단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느냐. 우리 국보법과 싸워왔다. 법전에서 찢어버려야 할 쓰레기법에 의해, 쓰레기 더미에서 나온 쓰레기판결문 갖고 당의 진로, 당원의 진로 판단하고, 대의원들에게도 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국가재판에서도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가지고 판결하면 안 된다고 한다. 위법하게 부당하게 만들어진 자료를 갖고 중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은 진보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대위가 제명 결정을 했다. 판결문만 가지고. 작은 노조에서 소명하지 않고 할 수 있나. 중대한 판단을 내리면 당기위에 가서 중대한 결정을 한 것을 거부할 수 있냐. 당대회 결정전에 소명절차 주어져야 했다.

자료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획득해야 한다. 사실은 적법하게 획득하지 못했고 누군가 유출해서 말을 못했지 않느냐. 실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당의 기밀이라고 하는데 결단코 국보법 잣대에선 기밀이지만 당의 기밀 잣대를 세운다면 도저히 당의 기밀이 될 수 없다.

결론은 쓰레기 법에 의해서 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 자료를 갖고 진보정당 대의원들에게 판단하라고 한다.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국보법에 굴복하고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국보법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국가기관에 의해 판결문을 갖고 당의 판단을 내리면 끝이 없을 것이다.

반대 - 박용진 대의원

심 비대위 안을 통과시켜주세요.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계속 가게 해주세요라고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개인적 하소연 좀하고 싶다.

국민승리에서 당을 만드는데 앞장서왔다. 조승수 소장이 떨어지고 문성현 대표가 됐는데도 대변인을 했고, 제 의견그룹과 다른 권영길 후보 선거운동을 했다.

정파연합당이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다. 같은 길을 10년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심 비대위가 안을 냈을 때 기겁하는 줄 알았다. 정치적으로 너무 날이 서 있는 안이었다. 최종안이 올라왔을 때 한쪽에선 후퇴했다, 봉합했다고 하고, 한쪽에선 여전히 문제가 있는 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파연합당으로 가기 위해선 타협 봉합 후퇴 이런 말이 아름다운 단어로 기억돼야 한다. 자기의 생각과 결이 다르면 내쫓기 바쁜 당이 되서는 안 된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 분열로 망한다는 게 200년 넘은 정치가의 말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민중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대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똑똑하다는 말을 들을 것이다. 시장에서 콩나물 파는 할머니, 7시 칼바람 맞으면 출근하는 늙은 노동자가 동의하는 말을 부결되겠구나. 내일 당장 내가 민주노동당 총선 후보로, 10년 동안 만나왔던 그 분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해야 할지 힘들다.

자주파의 수장이라고 불리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봤다. 두 분 다 아무 말 못했다. 서럽고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다. 10년 함께 해 온 사람들, 자주파든 평등파는 당에게 10%넘게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세력이고,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지 말해야 한다.

지금 이 자리는 10년 동안 당조직 만들어서 국민과 신뢰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문제이다. 당이 민중들에게 꼭 필요한 조직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당 발전을 해야 한다. 노동자 민중과 함께 가자.

반대 - 정창윤 대의원

어떻게 만든 민주노동당인데 이 얘기부터 하려고 한다. 입장 어떻든 불멸의 밤을 지새워왔다. 중앙위 한 사람으로 어떻게 비대위가 여기까지 왔는지 알 것이다. 비대위 안 불만이 많았다.

나는 울산에서 당을 지키자는 사람이다. 신당파와 격렬하게 논쟁을 해왔다. 자주파 10년 이상 함께 일해 왔다. 충분히 같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해 왔다. 이 당 대회는 정치적 당대회이다. 나는 사회주의자였다. 노동을 통해 세상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현대자동차 관련해서 일해 왔다. 당내 평등파 분류돼 왔지만 평등파 맘에 들지 않는다. 자주파, 평등파 다 잘못해 왔다.

민주노동당의 뿌리는 조선공산당, 남로당이라고, 최근에는 조봉암의 진보당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3개의 역사적 균형은 폐기돼야 민주노동당은 산업화하고 노동운동의 성과, 독재사회에서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만들어졌다.

대중과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다. 울산 북구 보궐선거에서 패배, 사퇴한 사람이다.

소통 프로젝트를 해 본 적이 있다 당원 지지자 조합원 만났다. 우리 얘기를 들어라. 당이 원할 때 수많은 요구를 했다. 당에 피를 뿌린 선배동지가 있고 노동운동의 수많은 선배들이 있었고, 그 피의 댓가를 자기주장에 갇혀가고 있는 것 아닌지.

시대와 역사의 향기를 갖고 있다. 심상정 비대위를 살려야 한다. 고정 불변하는 것은 없다. 이 안이 실체적 진실, 법률적 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다

잘못된 결정하면 진보정당은 2개가 될지 모른다. 민주노총도 2개 될지 당이 어떻게 만들었는데 이럴 수 있나. 대의원들 이 당을 당원과 지지자. 우리를 기대하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 비대위가 잘못된 판단을 해도 역사가 판단하면 된다. 시간이 남아 있다 믿고 맡긴 만큼 맡겨 달라. 당을 살려서 한 번 가봐야 되지 않느냐, 심 비대안이 문제가 있어도 믿고 맡겨 달라.

찬성 - 김인식 대의원

서울 중구위원장이기도 하고 총선 예비후보이기도 하다. 당의 진로에 대해서 많은 압력을 받고 있을 위치다. 심상정 비대위에 대해서 아무 조건 없이 그러나 비판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심비대위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서명까지 조직했다. 심비대위를 위해서 생경한 언어들이 민주노동당 내에서 생성됐다. 전권이니 공천이니 하는 말들이다. 그러나 당의 결속을 위해서는 비대위 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심 비대위를 중심으로 당의 결속을 위해서 심 비대위를 세웠다.

당의 결속에 기초해서 쇄신안을 내놔라는 것이다. 과연 심비대위가 언론을 통한 사업들이 당의 결속을 유지하면서 쇄신을 꾀한 것이었는지 심각한 회의를 하게 됐다. 왜 쇄신안에 국보법 감옥에 가있는 두 당원을 제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단 말인가. 두 당원이 정보 제공했다고 대선 패배했는가?

정종권 집행위원장은 민주노동당도 피해자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정훈 최기영은 가해자가 아니다. 당원 정보 유출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진 게 아니라 우파들이 국보법으로 마녀사냥 식으로 민주노동당은 빨갱이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만약 두 당원 제명하자고 한다면 민주노동당 지지율 하락 대선패배, 이런 것을 두 당원에게 뒤집어씌우는 것과 같다.

게다가 이중플레이가 있다. 언론에 친북행위로 두 당원 제명한다고 해놓고선 오늘 여기 와선 당원정보 유출로 당규 위반으로 제명한다고 하면 이중플레이 아닌가?

만약 두 동지가 출소해서 정치적으로 판단하자고 하고 있다.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자는 것인가? 두 당원 제명 정도야 감수하자는 것 아닌가?

여러분 희생할 게 따로 있다. 우리는 단 한명의 동지들이 국가에 의해서 탄압 받는다면 그를 위해서 싸워야하는 것이 진보정당의 존립이유 아니겠는가?

심 비대위는 민주노동당 떠나지 않고 4월 총선 치르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한다고 생각한다. 쇄신의 기회. 탈당할 것인가 말하는 것을 가지고 대의원들을 상대로 협박해서는 안 된다. 자신들이 내민 안을 통과시키기에 노력하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결정된 안에 승복하는 것도 비대위의 임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