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북이 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종북이 없는 것이다.
종북주의가 있었다면 도대체 어떤 일들이 종북주의적인 일들인지 말해달다.
종북주의자가 있다면 누가 종북주의자인지 제발 말해달라.
'종북주의'라는 말을 꺼냈으나 아직까지도 어떤 일이, 누가 종북주의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못한다.
오늘날 수구꼴동보주주의자들이나 조중동도 언급하지 않는 '빨갱이' 덧칠을 같은 진보진영이 동지에게 씌우고 나갔다.
상처와 배신감으로 퍼렇게 멍이 든 채로 민주노동당에 남아있는 당원들은 뒤로 하더라도 민주노동당이 빨갱이 정당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지지를 하지 못하게 되고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한 희망의 정치가 설 자리가 줄어들은 것이 더 큰 아픔이다.
동지를 모함하고 민중의 희망을 팔아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을 일컬어 분파와 종파라고 한다.
종북주의를 주장하며 명분도 없고 정치적 차이와 노선의 차이도 무시하며 반자주파로 결집을 호소하는 것은 결코 진보주의적인 행태가 아니었다.
비대위의 증거자료 공개에 관한 변호인단 입장
1. 비대위에서 판결문과 공파조서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판조서의 입수 및 공개과정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는지,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았는지, 이러한 절차도 없이 공판조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악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족들이 비대위에 확인한 결과 처음에는 변호인 중 1인이, 나중에는 몇 명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변호인들이 모두 제출한 적이 없다고 하니 마지막에는 합법적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만 하고 그 경로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판조서 확보의 절차적 과정은 투명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 비대위는 논란이 되었던 엑셀 파일로 정리된 당원신상의 경우 손정목, 최기영 모두가 법정에서 부인하는 것으로 공판조서에 나온 것을 뒤늦게 확인하고는 이를 자료에서 제외한 것 같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제명출당 논의가 소문이나 심증, 법원의 판결문 유죄 인정만을 근거로 하였고 기초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당사자의 공판조서에 나타난 법정진술자료도 제대로 확인, 검토, 검증하지 않고 당사자에 대한 직접 조사 및 소명도 없이 당원을 오로지 출당하려는 목적과 최소한의 징계절차에 필요한 노력도 소흘하였음이 분명해보입니다.
1. 손정목, 최기영의 북 접촉, 연계를 당사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인정한 정제 위에 두 사람 사이의 당내 사정에 대한 논의를 당의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북과의 연계라는 전제 자체가 부정됨에도, 그리고 공판조서를 통해 당사자의 법정진술에서 확인하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만을 근거로 당사자가 부인한 진술은 외면하고 당기밀 누설로 해당행위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증거도 없이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의 전형적인 원님 재판의 징계입니다.
1. 비상대책위의 관련자료 공지는 당헌당규 위반 여부를 규명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최소한의 규명노력도 하지 않은 채 국가보안법 유죄판결문 내용만 믿고 뒤늦게 공판조서 중 검찰 피고인 신문 중 일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혐의를 시인한 것처럼 자료를 명백히 악용하고 있는 바, 당원에 디한 권리보장, 당원에 대한 징계절차상 책임의식을 명백히 결하고 있습니다.
1. 최기영은 당외부에서 당에 관심있는 사람과 당내 제반 사정에 대하여 술자리 등에서 구두나 메모로 정보와 의견을 주고 받았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당헌 당규에 위반되는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차라리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최기영과 손정목이 북의 지령을 받아 당내 정보를 수집, 누설한 것이 분명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신뢰하므로 이에 따라 당헌당규 해당행위로 징계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솔직해 보입니다.
1. 소위 일심회 사건 변호인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것은 법원의 공판조서조차 다음 공판기일 전까지 작성되지 못한 채 연솔해서 기일이 거듭 진행될 정도로 공판조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의를 제기할 틈도 없이 6개월이라는 구속만기에 맞춘 재판진행이었고 이에 보석도 청구하였으나 보석이 허가되지 않은 채 방대한 분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실한 심리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이러한 재판자료를 토대로 당원들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