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며..
오늘 남북의 정상이 7년만에 두 번째의 만남을 가졌다.
2차 남북정상회담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열망해온 전 민족의 염원이 만들어낸 결실이다. 1차 정상회담이 냉전의 벽을 깨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좌표를 제시했다면 2차 정상회담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이 공존공영 하는 새로운 시대의 구체적인 구상을 담는 ‘통일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화체제'를 이야기하고 평화를 강조하지만, 분단을 그대로 인정하는 평화란 있을 수 없다. 이번 회담은 평화로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통일로 결론이 나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지렛대가 되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바랍니다.
한반도는 여전히 전쟁 중이며 다만 정전상태일 뿐이다.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습니다.
남측의 전시작전권을 가진 미국과 북측이 한국전쟁의 종전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남측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합니다. 남측이 전시작전권을 돌려받아 남과 북이 종전협정을 맺고 북과 미국은 상호불가침조약을 맺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체제가 수립되면 동북아에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순위 11위라지만 정치군사외교적으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낀 약소국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영구적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면 정치, 외교, 군사적인 국제 위상은 상상하기 어려울만큼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입니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의 밑거름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7년의 기간은 남북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2차 정상회담에서는 실질적으로 통일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일방안과 통일기구의 밑그림을 그려야 할 것입니다. 분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평화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6.15 공동선언에서 이미 남북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안의 공통성’에 기초해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보다 구체화된 통일방안을 내놓으며 남북통일기구의 구체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면 남북은 통일로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민족의 경제적 번영을 가져오기를 기대합니다.
남과 북의 뛰어난 인적 자원과 기술이 만나면 한미FTA에 비할 바 없는 높은 경제적 이익이 기대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경제교류를 더욱 발전시키며 경의선, 동해선을 활용한 경제협력, 제2, 제3의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 경제공동체를 지향하는 보다 발전된 경제협력을 실현하는 것은 남북이 통일로 나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제입니다.
